2018년 07월 21일 토요일 기사검색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IPA, 북중국 크..
  DHL 익스프레스..
  이동식 발송물 ..
  DHL 코리아 글..
  초월초등학교, ..
  2018 평택항 국..
  퀴네앤드나겔 ..
  한국선급, LNG ..
  선박안전기술공..
  한국선급, 한·..
  WWF-KMI 공동심..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주강현해양박물..
  조규열해양진흥..
  김종현해양진흥..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해양수산 업계 편의 증진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항만법 일부개정안」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해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항만법」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1종) 조립․가공․제조․물류기업 입주/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기능보강 시설 입주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에서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선원법」을 개정하여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상향 입법함으로써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국적선사 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해양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인터뷰
故 해옹 배순태회장 1주기 추모 및 제막식행사/비문에‘백절불굴 철석정신’해운사 큰 족적 남겨
이연승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해양부출입해운전문지기자단 간담회
  [기사제보] 한국해양진흥공..
  [기사제보] 세창강백용변호..
  [기사제보] 국회 후반기 원..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에..
  [기자수첩] 오거돈 박남춘 ..
  [기사제보] 인사 적폐청산 ..
  [인사]신임 포항지방해양..
  [인사]해양수산부 인사발..
  [동정]한국선원복지고용센..
  [동정] 해양환경공단, 청..
  [동정]IPA, 김종식-선원표..
  [동정]해양환경공단, 해양..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