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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 본격추진

바다살리기본부등 해양환경 시민단체 연합회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08년 해양부 해체로 설립 작업 무산 수면아래

삼면에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분야에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등을 수행하는 가칭 (특수법인) 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술년(개띠) 새해부터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해양환경 파괴로 인한 바다가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에 의한 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에는 의원 입법과 중앙정부 입법으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등 본회의를 거처야 하는 넘어야 할 산이 疊疊山中(첩첩산중)으로 시간과 정부 재정지원등 많은 설립까지 쉽지 않지만 사단법인 성격으로 출범에는 해양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의견을 받아내면 설립은 쉽게 출발할수 있다.

동협회 설립에 따른 초기 검토는 07년 1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제125조에 의거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저사연구와 교육홍보를 전담하는 유관단체인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수법인 출범 물밑작업으로 속도를 냈으나 불행하게도 08년3월 MB정권이 들어서면서 4대강 운하사업으로 해양부를 해체하고 국토해양부로 거대 공룡 중앙부처를 탄생시켰다. 이에따라 특수법인 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추진팀은 자동 해체되고 설립작업이 무산됐다.

반면에 육상분야의 환경단체인 환경부 산하 (특)환경보존협회가 78년10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잘운영되고 있다. 해양부 바다환경 보호를 위한 유관단체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 바다환경 청소 해양사업 보존 기중기 예선운영등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육상환경 문제와 달리 바다가 무대인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청정해역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협회설립으로 창의적인 해양환경 가치와 현황 정부정책 추진 상황등을 홍보하고 교육할수 있는 민간조직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또 해운항만 해양수산등 민간업계의 해양환경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제안하거나 해양환경분야 민간 네트워크등을 주도할 구심점 부재로 해양강국의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해양부와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정부 공기업 주도 정책 추진에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순수한 민간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창의적 자율적 해양환경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해양수산지방청은 해당지역의 국지적인 주제에 한정하여 정책집행을 위주로 검토하고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관련사업 수행주체의 일원으로 업체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운영에 한계로 민간조직의 해양한경보존협회는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부 산하 시민단체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조정제 전해양부장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도입취지에 반하는 유사단체의 설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양부 주도 강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13년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문형근 전총장은 협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해양환경보존협회의 기대역할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립취지가 나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을 지낸바 있는 강원장은 퇴임후 사단법인 해양환경보존협회 설립 등록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접수 했으나 결국 반려됐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부 부활과 윤진숙 KMI 해양정책본부장인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바다살리기운동본부도 조정제총재와 문형근 사무총장은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을 陣頭指揮(진두지휘)하면서 설립출범에 한발짝 다가 갔으나 해양부의 관심 부족으로 뒤로 결국 미루어 졌다. 당시 문해남 해양정책실장도 설립에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시민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존중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등 해양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무술년 새해들어 부산이 지역구인 김영춘장관과 조승환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등 행사 홍보교육 조사 기술개발 회원사 지원등을 수행하고 지방청과 해양환경공단과 역할 분담등 고려하여 중복성이 없도록 업무조정과 협회 설립에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익영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에 의하면 향후 초대 사무국에 대한 운영방안은 사무총장과 기획 사업 본부장을 두고 협회 설립 초기 단계로 비용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직원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로 네트워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민간단체협의회 운영등 시민단체로 회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양환경 민간단체의 총연합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김철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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