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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양문제입문-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배운다 -
번 호
  29
등록일
  2010-05-22 17:54:56
글쓴이
  관리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해양정책연구재단 편
편집대표 기스기 신 고이케 이사오 데라시마 히로시
김연빈 옮김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는 우리나라 유사 이래 최대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입니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흘러나온 대량의 기름은 태안을 중심으로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황금 어장을 황폐시키고 멀리 서남해안의 양식장에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서해안은 언제 사고가 있었느냐는 듯 평온하기만 합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백사장은 하얀 모습을 되찾았고 꽃게를 비롯한 수산물의 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도 일부 지역과 도서를 제외하고는 피해지역의 해양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피해지역이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방제 노력과 함께 전국에서 달려온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애정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문제가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보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상처와 건강상의 문제도 지켜보아야 할 과제이고,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지역간 주민간에 쌓인 불신의 깊은 골은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해양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앞으로 얼마의 고통과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바다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입니다.

바다는 인류의 윤택한 삶을 뒷받침하는 식량 확보의 장일 뿐만 아니라 건실한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무역활동의 통로입니다. 세계인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20%가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주요 해양국가 40개국 중 5위를 차지할 만큼 수산물을 애호하는 식생활 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자재를 비롯한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생활의 공간이며 휴양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해안선에서 10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50개 대도시의 3분의 2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며 미래자원의 보고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3천5백만 종에 달하는 생물의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광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조력에너지와 같은 청정 해양에너지와 망간단괴 같은 새로운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인류가 직면한 식량과 자원, 환경문제의 대안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이렇듯 중요한 삶의 터전인 바다가 인간의 한 순간의 부주의 때문에 일시에 절망의 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력·기술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가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후 2년 가까이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몇몇 사람의 무리한 행동과 태만한 자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해양환경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가득한 안전 불감증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유출사고 등으로부터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다를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깨우침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과 해양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된 귀중한 기회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그 전문에서 “해양을 둘러싼 각종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해양의 개발․이용과 함께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 개최된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개발과정에 환경보호를 불가결한 일부로서 포함시킨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내걸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 ‘아젠다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젠다 21은 ‘연안역 및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 개발’을 연안국의 의무로 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 통합된 정책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양․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아젠다 21의 채택에 따라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해양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3년 이후 각 대학에 해양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체제로서는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이 제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제(요코하마국립대학, 교토대학, 도쿄대학 해양 얼라이언스), 새로운 학부․학과․대학원 과정을 설치하여 학위를 제공하는 체제(고베대학, 도쿄해양대학, 도카이대학, 도쿄대학), 복수의 대학이 제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제(간사이지구 해사교육 얼라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아젠다 21로 구축된 ‘종합적 해양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하여 해양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4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양기본법의 핵심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와 해양정책담당장관을 신설하고, 해양정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기본법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이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해양정책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12가지 기본적 시책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바다의 날(7월 제3월요일)에 국민에게 널리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양기본법에 입각하여 2008년 3월 처음 수립된 해양기본계획에서는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인재 육성’이란 항목 아래 “일본이 새로운 해양입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양에 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해양입국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해양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 등에게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및 새로운 해양입국을 뒷받침할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정책연구재단이 설치한 ‘초등교육에서의 해양교육 보급 추진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2008년 2월 문부과학성장관과 해양정책담당장관에게 제출한 ‘초등학교에서의 해양교육의 보급 추진에 관한 제언’에서는 해양교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인류는 해양으로부터 막대한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해양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양과 인류의 공생은 국민적인 중요 과제이다. 해양교육은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꾀하면서 국제적인 이해에 입각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교육은 바다와 친하고,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학습을 추진한다.”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현재 급속하게 설치되고 있는 해양관리교육 프로그램은 해양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 해양사업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고, 해양사업 5개년 중점발전 방향의 하나로 ‘해양의식의 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해양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화와 교육의 확대를 의미하는 ‘해양의식의 강화’는 해양정책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로, 전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해양의 위상을 부각시키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의식의 강화’는 대중에 대한 해양의 기본의식 및 교육의 보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각급 지도층에 대한 해양의식과 지식의 재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2월 제정된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에서 해양과학기술의 보급․발전, 해양인재 육성 및 교육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곧 설립될 예정인 ‘중국해양교육연구소’를 통해 각종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은 2007년 ‘해양교육정책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해양과 관련된 재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 대만 교육 체계에서 시급한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양과학교육영재센터(COSEE : Center for Ocean Science Education Excellence)가 설정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인 해양이해도(Ocean Literacy)를 중심으로 해양교육의 7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학년별 세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씨그랜트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션리더십 컨소시엄 등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씨그랜트 대학 프로그램은 해양․연안환경 지도자, 자원관리자, 해양․연안환경을 충분히 인식하는 일반대중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연안환경에 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국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는 5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로 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함께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이 때 세계 각국의 최근 해양정책 동향을 둘러보고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4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양기본법 제정은 해저자원 등의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이 중국 등 주변 국가에 선수를 빼앗긴 현실을 감안하여 수상 주도로 해양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수상인 본부장과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해양정책담당장관) 및 본부원(그 밖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각 성에 걸쳐 있는 해양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해양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8년 3월에는 해양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해양기본계획은, ①해양자원의 탐사․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08년도 중에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②해상수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본국적선 수를 2008년부터 5년간에 2배, 일본인 외항선원 수를 10년간에 1.5배로 증강하며, ③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선의 무단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정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타국의 자원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을 갖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당면 탐사․개발 대상을 석유·천연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및 해저열수광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이 중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저열수광상은 “향후 10년 정도에 상업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두 광물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탐사·기술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정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을 지난해 3월 종합해양정책본부 제5차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또 200해리를 넘는 해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을 위해 2008년 11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74만㎢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양기본법에 입각하여 낙도의 보전 및 관리를 적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 방향에 관한 기본방침’을 지난해 12월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낙도를 EEZ 관할해역 확대를 위한 근거, 광역 해양활동 지원 및 촉진 거점,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로서의 역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5년 해양굴기(海洋崛起 : 바다에서 일어선다)를 기치로 해양대국 건설을 선언하고, 2008년 3월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해양업무 종합조정․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양행정관리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국가해양국의 기능과 조직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 조치는 중국이 전 지구적 해양 현안문제에 참여하고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및 영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무원이 2008년 2월 비준한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 역시 해양종합관리의 심화, 권익보호 우선원칙, 안전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자원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외교부에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국경․해양사무국’이 신설되고 5월에는 해양에 관한 연차보고서인 ‘중국해양발전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중국은 낙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 ‘해도(海島)보호법’을 지난해 12월 제정하였습니다. 해도보호법은 해상 무인도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함을 규정하고 해도보호계획 체계를 구축하며, 해도(도서)의 보호를 각각 분류해서 실시하고, 향후 섬과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순시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은 해도보호법을 통해 해양권익 강화와 생태환경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도서의 명칭관리에 힘을 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의 명칭관리는 해양권익을 지키고 실제의 관할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해양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도서의 명칭관리 기반이 취약하여 면적 500㎡ 이상의 섬 6,900여 개 가운데 1,400여 개가 이름이 없거나 중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연안․오대호의 관리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범부처 해양정책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 태스크포스가 해양정책의 입안, 정책조정의 틀, 해양정책 실시전략, 효과적인 연안․해양의 해양공간계획 틀 작성에 대해 검토해서 90일 이내에 정책을 제시하고 1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해양정책을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국가해양회의 창설을 권고하고 해양 및 연안 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해양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하게 해양의 건강, 해양․연안 경제의 지속 가능성, 해양 재산의 보전, 기후 변동의 이해․대응, 안전보장, 외교정책과의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강화․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남극조약 서명 50주년 회의에서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은 해양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EU는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 IMP)에 관한 과거 2년간의 실적과 장래 전망에 관한 ‘진척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EU는 이 리포트에서 장래를 향한 전략적 정책방침의 하나로서 ‘횡단적인 정책 도구의 개발’을 들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종합적 해양지식, 통합해양감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2009년 새로운 해양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곧 해사관계 각료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취임 이후부터 프랑스의 새로운 해양정책 구축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6일 「프랑스의 해양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르아브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길지만 첫 부분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적 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르아브르에 왔습니다. 프랑스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중요한 바다의 천명을 무시해왔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 우리들은 왜 유럽과 그 밖의 나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상적인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르아브르, 마르세유, 보르도, 생나제르, 툴롱, 덩케르크 등 주요 항만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들의 해역을 이렇게까지 경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양 반구에 걸쳐있고 남극에 이르는 세계 3대양에서의 우리들의 전략적 존재를 이렇게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망을 지향하고자 하는 견고한 국가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프랑스는, 그 가능성이 풍부한 뛰어난 바다의 천명을 무시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중략)

우리들은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재생산 가능 에너지가 재발견되고, 또 전 세계적 무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행성의 새로운 도전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해양정책과 대망을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장래는 자원, 생태계, 무역의 장 등 해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해양의 장래 또한 프랑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해양대국으로서 그 책임과 기회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프랑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전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입니다. 늦기 전에 행동을! 우리들의 아들딸과 장래 세대는 우리들을 이 주목할 만한 책임을 다했는지 안했는지를 척도로 평가할 것입니다.” (후략) (테라시마 히로시 블로그에서 재인용)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바다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습니다. 폴 케네디는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개 핵심사항으로 해양개발,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을 제시하고 인간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고 갈파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양의 시대, 해양의 세기에 합류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우리나라는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3만㎢의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1만 3천㎞에 달하는 긴 해안선 및 3,4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공해상의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에 7만 5천㎢의 심해저 단독개발광구를 갖고 있으며, 통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는 2만㎢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해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세계 1위, 해상수출입물동량 세계 6위, 선복량 세계 7위, 수산물 생산량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가능성과 이를 향한 우리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2025년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11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동안 한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지 못한 3가지 요인으로 ‘농업 기반의 관료형 전통’, ‘창조적 계급 육성 실패’와 함께 ‘해양산업의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자원을 지목하고 미래를 위해 긴 해안선과 연안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티모시 맥 세계미래학회 회장은 “바다는 많은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희망이자 새로운 자원과 시장, 협력 관계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고, “해양자원 관리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한국이 부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단을 통해 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09.11.12. 2009 세계해양포럼, 부산). 아니트라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정책에서 ‘바다’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이슈 선점 측면에서도 한국이 ‘바다’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09.11.19.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제주).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2009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09)’ 개막식 서면 치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영역이 바로 바다이며, 해양산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우리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해양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연구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은 여러모로 큰 의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이와 연계하여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해양회의인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2012)’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치의사를 밝힌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주최하는 ‘해양·연안·도서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on Oceans, Coasts, and Islands)’를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2012년은 우리의 해양력이 큰 성과를 거두는 국격 향상의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과 아젠다 21이 천명하는 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착을 통해 인류와 공생하는 해양을 가꾸는 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면 난관에 봉착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인류적 지혜가 함축된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며,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통합해양행정체제에서 체득한 선구적인 경험과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기필코 세계 5대 해양강국 건설의 청색혁명과 해양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인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신해양 녹색경제)를 완수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줌과 동시에 지구촌의 인류와 함께 바다가 주는 혜택을 나누어 갖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한 해양교육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해양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폭넓은 기초지식을 한 권으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편집된 이 책은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양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우리들이 해양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인 개념을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비록 일본에서 발간되어 일본의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해양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해양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해역의 문제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해역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독도문제, EEZ 경계획정문제, 자원개발문제, 어업문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비롯한 해양환경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일본이 안고 있는 해양문제는 우리의 해양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현실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 때는 원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된 『신해양시대 신국부론 - 바다를 통한 강한 한국 창조』(김재철․박춘호․이정환․홍승용 공편, 2008, 나남)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내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직원들의 바다이야기 모음집 『열린 바다, 우리의 도전』도 한 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해양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정책관계자들의 바다에 대한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과 열정과 소망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글들을 통해서 해양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더욱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책을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통합해양행정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이 때, 해양수산부 폐지가 오늘날 독도영유권 문제의 빌미가 된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처럼 이명박 정부의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국가 지도층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바다의 날은 대통령께서 행사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여 21세기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국가적 도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마당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책의 출간 계기를 만들어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해양환경이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피해보상 업무로 바쁜 가운데 제가 이 책을 발간하는 동안 묵묵하게 빈자리를 메꿔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욕만 앞섰지 막상 이를 전파할 능력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렸던 “World Ocean Forum 2009”는 세계적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망라하고 있어 해양을 이해하고 또 충실하게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양의 이해』(이상룡 외 역, 2006, 시그마프러스)와 『해양생물학』(홍재상 외 역, 2008, 라이프사이언스), 『일본 해양기본계획』(해양연구원 정책자료 08-01, 권석재 외), 일본의 연도별 『해양백서』(해양정책연구재단 편) 등 해양에 관한 기존 출판물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또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전문가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원서 발간에 편집대표로서 직접 참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독자들을 위해 친절한 도움의 글을 써주신 은사 기스기 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천사를 써주신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청어 이영철 대표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책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큰 결심을 해준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일찍이 바다를 외면한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통찰한 육당 최남선 선생의 「序에 代하야」(해군본부가 1955년 간행한 『한국해양사』의 서문)를 요약 게재하면서 장황한 역자 후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선은 기다란 반도국으로서
남이 애를 태우고 얻으려하는 바다를
옛적부터 무척 많이 가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재산 큰 보배의 임자임을
조선 겨레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갸륵한 바다가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도야지에게 진주란 격이 되고 말았다.
정치가는 바다를 국계민생(國計民生)의 추진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사업가는 바다를 식산흥업의 발전에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은 광란노도에 혈기를 흥분시키지 아니하고
운외천변에 모험심을 발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이 무슨 필요로 조선에 바다를 주셨는지
조선 사람이 무슨 염치에 바다를 가졌는지를 알 수 없었다.

바다를 잊어버린 조선이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첫째는 조선민족에게 웅대한 기상이 없어졌다.
둘째는 조선나라와 그 인민을 가난하게 하였다.
셋째는 문약에 빠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조선 민족이 바다에서 멀어진 뒤에
첫째 국민의 기상이 졸아들어서 집안 안에서 복작 복작하는 가운데
당쟁과 같은 궂은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르고,
둘째 해상활동과 해외무역의 이익을 내어버리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빈궁에 빠져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셋째 바다를 동무하여 용장하게 살았어야 할 민족이
바다를 소박하여 위축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민족정신과 생활태도가 다 유약위미(柔弱萎靡)에 빠져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조선 인민은
호호무변한 바다가 신변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손바닥만한 국토 안에서
더럽고 구차하고 갑갑한 꼼지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다를 잇고 바다에 서고 바다와 더불어서
우리 국가민족의 무궁한 장래를 개척함이야말로
태평양에 둘려 사는 우리 금후의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 그것일 것이다.

경제의 보고
교통의 중심
문화수입의 첩경
물자교류의 대로 내지
국가발전의 원천
국민훈련의 도장인 이 바다를 내어 놓고
더 큰 기대를 어디다가 붙일 것이냐.

우리는 모름지기
바다를 외워두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바다를 붙잡음으로써 만큼 찾아가지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한다.
진실로 인도하기를 옳게 할 것 같으면
일찍 바다 위에서 유능유위한 많은 증거를 보인 우리 국민은
금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장단에 큰 춤을 추어서
다 함께 구국의 대원을 이룰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김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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