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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염정호회장정기용선계약집출간
번 호
  37
등록일
  2013-06-17 10:06:28
글쓴이
  관리자
일도해운 대표이사인 염정호 법학박사가 “정기용선계약법”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염정호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선복량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5위의 해운국가이며 용선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로 용선영업이 활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체결되는 용선계약의 건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최근 해운용선시황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용선계약에 관련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용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용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용선계약에 관한 교재의 필요함을 느껴 그 동안의 경험과 이제까지 발표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우선 ⌜정기용선계약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상법을 연구하는 분뿐만 아니라 용선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영미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선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BIMCO약관을 번역하여 관련되는 내용에 삽입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제1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 1993)과 볼타임서식(2001) 그리고 부속약관의 설명과 함께 전 조항을 번역하였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과 비용부담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편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제4편에서는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다. 제5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6편에서는 책임, 면책약관 그리고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7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우선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해운중개업체인 Simpson Spence & Young의 John Welham회장은 “Globalization has increased the World's reliance on all aspects of shipping and as a consequence there is a necessity for a greater in depth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within the industry. Given the vast diversification of Korean Shipping activities, I am particularly delighted to endorse this book arising from Korea and written by Dr Yeom on the Law of Time Charters as being a very knowledgeable and educational publication and I would highly commend it to readers.”라고, 또한 볼틱거래소(Baltic Exchange)의 William Lyth씨는 “We are delighted to support Mr. JH Yeom's book with regards to the Law of Time Charter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often misunderstood areas of the daily chartering of vessels and any further clarity is very welcome in the shipping industry. Mr. Yeom has always maintained the high integrity required in today's truly international world and this book should prove to be invaluable.”라고 언급하면서 본 서적을 추천하였다.
염정호 박사는 현재 일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한국해법학회 국제이사와 한국해사법학회 이사이며, Baltic Exchange Dry Index Panellist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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