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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운노조협의회 2016년도 춘계정책토론회 장소를 다녀와서)김남규 선원정책과장 선원퇴직연금제도 설명간담회
선원연금제도 정부 장려금 3천억에서 25억으로 축소

MB정권에서 지난08년 11월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거대 공룡 국토해양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사단법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가 선원들의 권리확보와 현장에서 고충처리 및 해기전승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해운협의회의 공식적인 출범 역사는 지난81년 2월 전국해상노련산하 부산지역 연락협의회로 시작해서 중간에 명칭도 수차례 바뀌고 공식 사단법인 자격을 얻어 공식적인 단체로 활동중이다. 협의회 초대 의장은 조양상선 이덕광위원장, 13대 김동명 삼선연합노조위원장, 19대 두양상선 조치구위원장, 24대 대한해운 주치문위원장, 현재의 28대 김두영SK해운 위원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수석부의장은 윤인규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조위원장이 사무국장은 에이치라인해운의 박삼룡위원장이 맡고 있다.

전국해상노련산하 소속 27개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해운노조협의회는 대부분이 화물선소속 노조로 형성되어 있다. 협의회 목적은 매년 해기전승 행사를 개최하고 선원들의 현장고충과 복지제도 개선등 친목도모는 물론 봄가을 연간 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등 오대양 육대주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상선 1만7천명중 50세이상 제외시 5천명만 해당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선원 정책현안 문제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4월27일부터 29까지 충북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16년도 춘계정책 토론회에서 김호경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선원고충팀장은 제2주제 ‘한국해운산업에 있어서 선원 노동조합의 역할과기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선원퇴직연금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선원 퇴직 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찬성한다. 하지만 첫째로 초기 적립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처음 도입 발표시 정부가 지원금 3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입장을 바꿔 250억원으로 축소하고 노사가 각각 250씩 5백억원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인해 노사간 갈등을 야기시킨다.

둘째로 제도 시행방식의 문제이다. 외항상선 약1만2천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용하고 추후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등 총 3만7천여명이다. 선원취업 통계연보에 15년기준 내외항상선에 승선중인 선원은 1만7천여명으로 가입 조건이 안되는 연령 50-60세 선원 5천5백명과 기존 회사별 퇴직연금 가입자 4천명, 이직률을 감안 5천명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안이 5분의1로 축소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NAT협약 외국인 선원에게 법적제도 개선 시급

또 국제운수노련 정책관련 한국의 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NAT(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BCHP)협약의 경우 외국인 선원에게 한국 선원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선원에게 적용되지않는 부분이 많다.

상병재해 보상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따른 임금인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ITF에서는 수차례 단체협약 개정과 현실적인 임금구성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과거부터 선원노동조합은 외국인 혼승에 따른 선주와의 합의로 특별회비 및 복지기금 증가로 재정이 확충되면서 규모를 키울수 있었으나 이에따른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할곳에 자금이 쓰이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해상노련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복지기금과 혼승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ITF의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 선원고용관련 단체협약이 개정될 예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여건을 개선시키면 양질의 외국선원이 영입될 것으로 이는 한국 해운산업의 재도약 할수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김호경 선원고충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앞서 권기흥 법률재정팀장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원의 개별적 권리’제1주제 발표를 통해 선원법 적용의 문제점 중에서 외국인선원의 조합원 여부를 놓고 외국인선원도 국적선원과 동일하게 선원법 적용시 선주의 선원비 절감 정책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주단체의 반발을 가져오고 현재는 외국인선원 근로계약은 상위노동단체인 전국해상노련과 사업주단체인 선주협회등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외국선주 승선 ‘해외취업선원’ 선원법 대상 제외

따라서 우리사회의 추세가 외국인에게도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선원도 선원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 신분으로 조합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기흥 팀장은 밝히고 있다.

해외취업선원은 외국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원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선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에 승선중인 내국인선원은 당연히 선원법에 보호 받을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용선(BBCHP)되거나 국내항만을 오가는 외국선박에 승선중인 내국인 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해취선원은 선원법 미적용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대안으로 근로관계에 관여하는 선박관리업체를 규제함으로 간접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해취선원은 사용선주가 외국인으로 노조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선원관리업체가 노동조합법상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수 없다. 따라서 해취선원 노동조합은 구성요건인 단체교섭의 대상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노동조합법 적용대상이 넣을수 없다.

개인이 해기면허를 가지고 해외취업을 하는 선원은 당연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수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외국적 선박 소유주의 편의치적선에 승선근무하는 해외취업선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있다고 권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선박관리 소속 선원들 소속감 없어 실효성 의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소속 위원장과 사무국장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제도상 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외항상선에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해운조합 선원공제팀과 해사팀은 연금상품 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 외항상선분야 선원중 50세이상 고령자 회사가입자 이직선원등 고려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선원은 4천명에서 5천명에 불과하다. 또 외항선원이 90%이상 선박관리회사 소속으로 현재 8개월승선하고 2개월 휴가 또는 10개월 승선하고 3개월 휴가등 소속감없이 단기계약으로 승선이 종료된다. 이 경우 10개월승선 임금을 받고 1개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타사 또는 동일회사 선박에 재취업한다.

문제는 승선근무 회사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외항선주들이 순수한 제3자물류인 선박관리보다 계열사 자회사를 설립해 제2자물류로 선원관리를 한다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선원연금제도를 실시하면 실효성도 저하된다.

부산 중앙동에서 해상생활로 벌어먹고 사는 선원들의 사고는 지긋지긋한 선원생활을 마감하고 목돈을 만들어 육상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는 원대한 꿈을 먹고 산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안마등 외국선원들도 한국2/3년 승선해서 번돈을 자기나라로 돌아가 사업목적이 제1순위라고 밝히고 있다.

연봉제 일시불 퇴직금을 10년이상 적립은 모두 반대



연금제도 초기 정부지원 장려금등 노사공동 부담하는 연금형태를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50세이상 선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과 육상직 근로자와 다르게 언제 해상직을 포기하는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연봉형태의 선원임금 구조에서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퇴직금 일시불로 받는 것을 원하지 이를 10년내지 20년동안 사용할수 없도록 묶여있는 것을 대부분의 선원들 반응은 부정적인 요소가 강했다.

다만 해사고 해양대학 졸업하고 초년생 해상생활을 시작한 선원들의 입장은 다를수 있다. 현재 승선중인 해상직 선원들의 입장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회사퇴직금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선원퇴직연금제도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재차 확인했다.

현행 연봉형태의 일시불 퇴직금을 정부 1%, 사용주1%, 선원본인1%씩 장기승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반대입장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밝혔다. 이날 행사참석자는 정부안대로 시행시 결국 선원퇴직연금제도가 자신이 받는 일시불 퇴직금하고 수평이동으로 해석 부정적인 입장을 토로했다.

동제도 도입 취지가 정부와 사용주단체가 선박톤세로 남는 이익금을 ‘선원퇴직연금’으로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대로 추진해야 노동단체가 협조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불변이다. 작년말 김영석장관과 선협 이윤재회장, 수협회장 해상노련 염경두위원장, 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회장, 원양산업협회등 협약체결을 한바 있다.

PSC검사 대폭강화 선원들 휴식시간도 없다

연금제도 도입취지 운영방안을 발표한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은 노조대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현재노사간 자율 협약으로 외국인 1명 채용시 선주에게 선원 복지기금과 외국인 혼승기금을 그동안 전국해상노련과 해당 단위노동조합에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동복지기금을 정부가 관리해서 ‘선원퇴직연금’제도 사용 여부 질문에 아직 공식 결정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태이후 지방청 소속 PSC 선박안전 감독관이 선박 출항전 승선해서 안전운항 사전 점검등 검사가 대폭 강화 선원들의 휴식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불편함이 뒤따를 정도라고 대표자들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허심탄회(虛心坦懷)의견을 개진했다. 또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는 국제해사노동협약(MLC) 검사기관과 선주와의 선박입금등 갑을관계로 형식적인 MLC 증서발급이 우려 된다는 건의사항도 뒤따랐다.

부산인천등 지방청별로 운영되는 노사정 공동참여하는 ‘선원노동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따라서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선원노동특별위가 상설기구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선원정책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선원들의 비정규직 상태로 선원연금제도도입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적선원들의 정규직이 시급한 과제이다. 김남규과장은 현행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양어선과 외항상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노사정 동참


지난80년대 해외취업선원 5만명에 달할때 선박관리산업협회와 선박관리선원노조간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해당적용은 단순나용선(BBC)에 승선하려는 선원은 노사 단체가 합의로 해당선박에 우리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이 경우 SK해운과 한진해운 팬오션 대한해운등 선박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찍는(노사합의)를 다른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는 모순점은 이제 관련규정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원양어선과 외항상선에 본격 도입 시행하는 세계최초 해상원격의료제도 우리나라가 원양선원의 복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원양운항선박과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여 상시 건강 상담과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를 원양선박 선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금년에도 원양어선 7척과 외항상선 7척등 총 14척에 대한 해상원격 의료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척당 1천만원이상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선원복지기금과 외국인 혼승기금 일부를 기부해서 선원들의 복지제도 향상에 노사정 공동 동참해 줄것을 김남규 과장은 당부했다.<김학준과장>

관리자
2016-05-01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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