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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도선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차기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회 도선공제협동조합 새로운 단체 설립해야
오는2월 정기총회에서 3년임기의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한국도선사협회가 도선사들의 정년제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친목단체 ‘도선사회’설립이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항만에서 선박입출항에 대한 도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들은 65세로 제한된 정년문제와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분야 혜택등 세제 권익을 찾고 도선사들의 친목도모와 법정단체로 보호 강화된 ‘도선사회’를 설립하고 중앙에 사단법인 한국도선공제협동조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 전문직인 도선사들은 일반 면허증제도와 달리 도선사 자격증 면허를 받고 현행 만65세라는 정년제한에 걸려 변호사 의사 변리사등 타업종 면허제와 형평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도선사들의 5년마다 신체검사를 통한 면허제 갱신등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선사들의 자격검사를 5년마다 정규 교육등 안전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로 수급 조절 기능은 물론 정부에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행정편의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차기 신임협회장은 예도선제도는 ‘실과 바늘’처럼 항만필수 산업으로 동질성 갖고 있어 도선사협회도 도선사운영과 도선선박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정단체로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한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제도폐지를 둘러싼 ‘찬반논란’ 이슈로 급부상
개별 회원가입 ‘도선사회’와 도선공동‘도선협동조합’운영


오는 2월말 제18대 차기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부산 인천 여수지회별로 후보를 출마해 중앙회장을 전국 도선사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신임회장은 재임3년간 산적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 나가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 리더심과 덕망을 고루 갖추어 전국지회를 강력하게 이끌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회장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부산의 Y도선사 S도선사 , 인천지회 J도선사, 여수항 H도선사등이다. 동일 지회에서 2명 출마시 반드시 지역 예선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조직의 수장된 신임회장은 정년연장 폐지와 소득세 처리 문제점 개선 도선사 수입과 도선선 별도분리 운영등 현안정책 과제를 하나둘씩 풀어야 한다. 특히 기존 협회 가입 도선사를 ‘도선사회’로 변경하고 항내 도선선박 운영 방안은 ‘도선공제협동조합’으로 별도 분리한다.

(사단법인)한국선사협회가 전국항만에서 종사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도선사들의 정년제도 폐지 연장문제를 둘러싼 법적 대응하는 등 오래전부터 숙원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선사들의 정년은 만68세로 도선법에서 규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06년 도선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을 만65세로 하향 조정하고 3년을 앞당겼다. 시행년도인 07년 이전에 도선사 자격증 취득을 한사람은 68세까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도선사는 만65세 정년으로 한정하고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12월 현재 전국 무역항만에서 도선사 지회를 통해 등록하고 활동중인 한국도선사협회 정회원은 250여명이다. 부산 여수 인천 평택당진등 항만 도선구에서 많은 도선사들이 24시간 365일 不撤晝夜(불철주야) 원활한 선박입출항 이접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 최첨병 외교역할을 하고 있다.

해기사의 꽃인 導船士(도선사)가 되려면 해양대학과 해양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인도 해기사 면장으로 승선경험 20년에 선장경력 5년 포함해서 국가로부터 자격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정자격을 주어지면 매년 15명에서 20여명을 선발하는 해양부 시행 필기시험과 면접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합격된 도선사는 6개월 특정항구에서 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도선사 자격증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다.

해운산업 선원생활 약 20여년을 해야 평균 나이 50대 초반에서 후반에 도선사라는 명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기사로서 바다에 봉사하고 마지막 꽃을 피운다. 소위 말하는 정년제도를 통해 길들이기 도선사 제도운영은 舊態依然(구태의연)한 행정 편리주의로 보여 진다.

도선사들의 항만에서 사업인 모두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서울중앙에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가 전국 지회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도선사들은 24시간 365일 비상대기 선박입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의무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외국선장이 승선한 외국선박은 해당항구에 입출항시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승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제규범으로 되어있다. 다만 한국선박에 한국인 선장이 3회이상 해당 항만에 입항시 강제도선 사항은 아니고 해당선장이 위험하고 필요시 도선사 서비스를 요청할수 있다.


유항렬 도선사가 일제강점기 인천항 도선구 개업
최수일 부산항도선사 사단법인 협회로 공식출범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동해 마산 군산 목포 당진평택 제주 대산항에 지회를 운영하고 중앙 협회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배경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7년 (故) 유항렬 도선사 일제 치하 한국인 최초로 인천항도선구에서 개업했다.

그리고 1948년 부산항에서 처음으로 도선사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 홍순덕 도선사 외 방상표, 김병주도선사가 인천항은 유항열 도선사가 개업해 1962년 인천항 도선사조합 설립 배순태, 김동균, 윤영원 도선사들 지역에서 태동했다. 공식 협회 설립전 74년 초대 도선사회장은 인천항의 배순태회장이 조직을 설립 이끌고 76년 2대가 전준덕회장이 맡았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개업한 도선사들은 중앙본부 협회 설치를 위해 1970년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수년간 개최하고 1977년 9월1일 (가칭)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부회장은 인천항 윤영원 도선사, 울산항 차봉옥 도선사 상근 전무이사에 이성림씨(해운항만청 서기관 출신)를 선임하고 사무실을 개업했다. 79년 제2대 회장에 이세희도선사로 이어졌다.

1981년 제3,4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이 취임해 1981년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울산, 포항, 동해에 지회설치를 항만청에서 승인 받았다. 또 연임한 김동균회장은 현재 여의도 사무실도 마련했다. 제5대 회장 정희정(인천항), 제6대 회장 김정철(울산항), 제7대 회장 이용우(인천항)취임, 1992년 제8대 황호채회장은 여수항 출신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제9대 회장 최학영(인천항)취임, 제10대 회장 도남섭(부산항)취임, 제11대 회장 신석흔(부산항)은 99년 도선법 개정으로 법정단체에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변경됐다. 또 제12대 신석흔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회장직은 비상근에서 상근체제로 전환하는등 지금도 상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제13대 이경화회장은(인천항) 평택지회 설치(인천지회에서 분구), 국제업무전문위원회와 기술·법률·홍보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제14대 회장 이귀복(인천항,해대24기)취임으로 동남아 어려운 국가 국제아동구호단체 월드투게더, 국내 심장병 어린이재단에 정기적 기부금 후원등 제도를 정착화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 현재 시민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제15대 회장 송정규(부산항, 해대28기,경남고졸업)취임이후 도선사 최초로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등 공천 물밑작업등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종팔 현회장 정년제 개선 전방위 노력
의원입법으로 도선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전임회장인 송정규회장과 대학동기로 한배를 탔으나 회장선거에서는 한번은 이기고 지는 ‘장군멍군’으로 제16대 회장직에 오른 나종팔(인천항,해대28기)취임이후 2013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운영하고 제17대 회장 연임으로 2016년 제주지회를 설치하고 제23차 국제도선사협회(IMPA)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연임 선거에서 12년 2월 정기총회에서 여수항에서 오랜만에 도전장을 던진 황성현 도선사와 회장 경선에서 투표 결과 무효표를 제외한 114대114라는 동수가 나와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연장순으로 회장 선임에 따른 극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나종팔회장도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현안 사항이 산적한 한국도선사협회는 오는 2월 20일경 신임 제18대 회장선출을 둘러싼 수습도선사는 선거권이 없어 제외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250여명의 도선사들이 직접투표로 선거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차기회장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회장은 도선사 숫자가 많은 부산과 인천항에서 돌아 가면서 출마해 99%로 당선했다. 유일하게 황호채회장이 여수항에서 나와 회장직에 오른바 있다.

협회출범 40주년을 맞은 한국도선사협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선사 정년제도 연장 또는 정년제 폐지가 관건이다. 사회 통념적으로 면허제인 자격증 제도에서 정년을 두고 있는 현행법과 해양부 정책이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정년이라는 법적조항과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항만내 전문가 특수집단인 도선사들에게 정년제한을 두어 정부가 통제하고 수급조절하고 있다.

도선사 면허제를 정년제를 도입해 수급조절과 이에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년제 폐지 또는 과거대로 정년을 만68세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자주 도출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의 당위성으로 5년에 한번 의무교육과 임의교육과 신체검사를 통한 도선능력을 거친다. 그리고 무사고 도선을 위한 협회 도선안전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등 자체교육을 통해 안전을 강조한다. 처음 자격증을 딴 초급 4급 도선사는 3만톤 이하를 중형선부터 3급 2급 대형선 1급으로 분류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면허 자격증에서 만65세 정년은 불합리
정부 수급조절 기능은 정년제도가 대안


정부 관계자는 도선사들의 정년제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선사들은 눈비와 태풍등 일기불순에도 도선선을 타고 해당선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으로 팔다리 힘이 부족하면 사고위험과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부족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다른이유는 정년제가 없고 연장되면 세대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년제도가 65세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도선사 정년을 제한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두면 노하우를 축적한 도선사 전문기술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도선법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제도를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방의 도선사 관계자는 해양계통 학교를 나와 젊은 나이에 바다가 직장인 선원직으로 오대양육주를 누비면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생사는 넘나드는 해상직업은 매우 위험하고 모두가 피하는 현상으로 평균나이 50세에 도선사가 되면 정년에 걸려 10년내지 15년근무 하면 퇴임해야 하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이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도선사는 하선해서 60세에 도선사시험에 합격해 5년이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필수 항만산업 근무제 일환으로 도선사 정년을 68세로 하는 의원입법을 통해 농해수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도선사들의 정년제도를 둘러싼 법적으로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개인사업자로 세제상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 면허제인 도선사 자격증 취득시 우선 해당항구에 등록하고 도선업무를 시작하고 해당지회는 서울 도선사협회 소속으로 들어간다.

도선사들의 법적보호와 세제상 혜택등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개인적 가입해서 ‘도선사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현재의 한국도선사협회 또는 한국예선협동조합처럼 도선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다.

면허 자격증제도를 통해 큰 조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친목 도모는 물론 법적보호를 받는 ‘의사회’, ‘세무사회’와 ‘변호사회’등과 같은 조직설립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선사협회는 연구 기관을 통해 ‘도선사회’설립 연구 용역으로 중장기 플랜을 짜야한다. 물론 의원입법 내지 정부 입법발의로 새로운 제도인 사단법인 ‘도선사회’와 도선선박을 운영하는 ‘도선협동조합’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당선되는 신임 제18대회장은 협회 장기비전 전략으로 제시해야 전국270여명 도선사는 물론 앞으로 배출할 후진 도선사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무조사와 정치자금법위반 사법당국 조사
도선선박수입과 도선사수입 투명하게 관리

도선사협회 예선협동조합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우선 사업장도 동일하고 언제나 ‘실과 바늘’처럼 도선사와 예선은 선박입출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은 일반 근로자와 해상직 선기관장들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다. 젊은 청춘을 바다사나이로 살면서 노후에 도선사라는 특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연수입은 타업종에 비해 좋지만 그만큼 위험한 사고는 도사리고 도선 미숙으로 항내 충돌 기름 유출사고시 손해를 도선사가 물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 도선사제도는 사고시 형사상 도선사 면책제도와 피해보상금액도 5천만원 미만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수광양항에서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습이후 도선사들은 처음 자신이 원하는 도선구 선택해서 다른 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제 도선구로 지정해 운영하던 제주특별 도선구가 올해 한중간 사드배치등 한중양국간 정치문제로 중국인 국제크루즈입항이 중단된 이래 도선서비스가 전혀 없어 도선사3명, 도선선박 사무국 직원등 수입원이 전무해 중앙협회에서 자금을 빌려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중이다.

수입에 대한 세무해결과 정년제도를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는 ‘중앙도선사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협회 사무국과 신임 회장단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별 도선사 지회장들은 중앙협회 중심기능에서 벗어나 지역별 지회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도선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동안 도선사들의 정년 연장을위한 국회의원 후원금 지급등 문제가 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수사가 2년간 이어져오다 지난 연말에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 됐다. 집행부는 물론 회장단에서 마음고생을 해 왔다.


도선사 수입은 회사 은행 거래로 매우 투명하다
차기회장은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반평생을 바다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퇴직 도선사들의 모임인 ‘명예도선사회’는 안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밖으로 도선업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금(대륙상운 회장) 전 인천항 도선사와 65명의 회원들이 매년 열리는 명예도선사 위로연과 도선가족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후배 도선사들을 격려하고 도선업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하나가 해결되고 잠잠해질 무렵에 세무당국의 도선사 개인소득세 누락을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액수의 누락신고 소득세를 물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일부 지회는 사전에 세무지식을 이용해 누락 소득세를 추징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기타 지회는 지난 5년간 소급 적용시 도선사 1인당 평균 수천만원에서 억대 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줘야 할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도선사 지회에서 세무조사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소득 세금분류에서 曖昧模糊(애매모호)하게 도선사수입원과 도선선 수입원에 경계가 불분명에 세금추징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도선사들의 연간소득은 기업에서 계산서를 통한 단1원도 소득에서 누락 시킬수 없는 시스템으로 탈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소득금액에 대한 영수증처리 미흡등 지회별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정년 퇴임해 버린 도선사는 지난 5년간 누락된 소득세를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와 도선사 정년연장 지회별 세무조사등 내홍을 겪은 협회가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차기 회장선거도 있어 四面楚歌(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비온 뒤 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앞으로 신임 회장단과 사무국 집행부는 과오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전철 밟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운산업에서 최고의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바다라는 직장을 무대로 살아온 해기사의 로망인 도선사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 시켜서는 안 된다.


관리자
2018-01-03 16:20:28
제18대 도선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차기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회 도선공제협동조합 새로운 단체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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