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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해양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인터뷰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취임 후 현안문제를 파악하면서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물류비의 1%로 국내 전체화물의 약 20%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또한 지난 69년동안 조합이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운산업과 조합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그간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혼란기를 겪으며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위해 변화와 혁신만이 타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수동적인 모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조직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 혼란기 이후의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해운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해운조합이 가장 시급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조합의 중점 추진사항은 크게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와 내부적인 역량 강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먼저 도로운송 화물의 해송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화주 생상협력 지원, 연안선박의 친환경선박대체 지원, 연안해운업계 비용부담 완화정책 지원 등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제고에 역점을 두는 한편,

❍ 연안여객운송 측면에서도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후화 선박의 현대화 비용 지원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해상유일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 외에도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주체 변경,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제 감면, 유조선 운임 현실화 등 실무상 풀어나가야 할 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그 다음으로 조합 내부적인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과거의 수동적인 모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조직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 조직과 법령, 그리고 주변환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강한 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며, 조합의 외적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있는 조합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무엇보다 조합의 존재기반이 조합원사임을 항상 기억하고 조합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합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이제 내년이면 조합역사가 70년이 됩니다. 더욱 발전해 가는 조합의 성장을 계속 지켜봐주기 바라며, 우리나라 해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언론과 관련기관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연안해운 물동량 증대와 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안해운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로운송의 1/6수준이며, 소음․공해․사고․혼잡 등 사회환경적 비용이 도로운송의 1/12수준인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 석유제품․철강․시멘트․석회석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원부자재를 대량수송하여 국내 물류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상시 물류 간성망과 안보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 그러나 장기화 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라 연안해운 물동량이 ′97년 1억 4천 5백만톤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되다가 최근 10년 동아 1억 3천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이 ′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선복량은 지속 증가하여 ′99년 116만 3천톤이었던 선복량이 ′17년 240만 2천톤까지 상승하여 연안해운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연안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해운사업자의 자생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운항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류비에 대한 면세 지원이 절실하며, 항만시설 사용료 및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항만유휴부지를 연안물류․유통기지로 조성하여 선․화주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에서는 연안해운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철강분야 주요 화주(포스코, 현대제철 포함 4개사)와 선주, 해양수산부, 해운조합이 참여한“연안해운분야 철강제품 선․화주 상생발전과 전환교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철강산업과 연안해운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이행키로 하고,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등 철강제품 연안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상생협력 분위기를 타 산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또한 노후선박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201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할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선박금융 대출 이자 중 2.5%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을 통하여 ′13년부터 6년간 28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5척이 건조 완료 되었으며 현재 19척이 건조 진행 중으로 총 대출 승인액 4,237억원 중 3,062억이 대출 실행되어 137.6억원의 이자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질 배출 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개량하는 경우에도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합의 노력들과 함께 연안해운이 녹색물류 구현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당부드립니다.

여객수송부문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한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017년 여객선 이용객은 조합과 여객선 업계의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과거 10년 전보다 34% 증가한 1,69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 매년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지와 섬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운항원가 상승으로 선사의 영세성 및 여객운송사업의 수익성 부족 등 연안여객선 업계의 사업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환경에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여객선 신규 건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출시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조합도 펀드자금 상환 거치기간 확대, 해외 건조기반 마련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선박금융 대출 이자 중 2.5%를 지원하는“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여객선 3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원을 통하여 연안선박 현대화 작업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항로 단절이 우려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은 업계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및 홍보 등 밀착 지원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객선이 법에 근거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특히 2017년 12월에는 모바일승선권시스템을 개발하여 2018년 3월1일부터 완도․여수와 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운영선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오는 9월부터 카페리 운영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는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승선권 이용이 많지 않으나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지속한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매가 활성화되고 모바일 승선권 이용도 늘어남으로써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섬여행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합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바다로이용권 사업 확대, 모바일 승선권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해상교통 이용을 늘리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의 올해 공제사업 목표와 달성계획은?

❍ 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합원사 공제료 부담 경감 및 KSA Hull·P&I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상품별로 요율인하(공제료 약 57억원) 뿐만 아니라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선박공제>는 선종 및 손해율 실적 등에 따라 평균 7%(공제료 약 30억원)의 공제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선박공제는 국내최초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국문약관으로써 국내해운업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왔으며 이번 선박공제 약관 전부개정을 통해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실질적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분쟁중재기관을 추가하여 분쟁 해결방법을 확대하는 등 계약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였습니다.

❍ <선원공제>는 선종별 요율 인하 및 종합할인 확대 등으로 평균 5%(공제료 약 10억원)의 공제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선주의 법률상배상책임을 기존 한정된 보상한도액에서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고 선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선주배상책임공제(P&I)>는 선종별 손해율에 따라 공제요율을 평균 7%(공제료 약 17억원)를 인하하였으며, 추가 공제료 부과 없이 비유조선 기본담보액을 증액하는 한편,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개별 면책금액을 인하하고 노후선의 선령 할증기준을 완화하여 계약자 공제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 2018년도 공제사업 목표는 776억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요율 구축과 담보 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약분쟁비용(FD&D) 신규 운영과 공제사업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 활용으로 상품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제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항로 운항 재개가 예상되는데 조합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는 현재 어떤 상태이며 향후 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양질의 북한선원 수급을 위한 대비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난 ′04년 남북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항로 운항 가능 적격선박 추천, 남북수송화물 등 관련 정보 제공, 남북해운교류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05년 10월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조합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 남북해운합의서 : 남․북간 해상운송의 성격을 외항운송이 아닌 내항운송으로 인정하고 남북간 7개 항만(<남> 인천, 부산, 포항, 군산, 여수, 울산, 속초 / <북> 남포, 원산, 청진, 해주 고성, 흥남, 나진)에 대한 상호개방, 입출항 항로대 지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06년부터 남북간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운항을 시작하였고 ′07년 2,511만톤의 최대운송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운항금지 조치(′10.5.24.)로 인하여 남북해상운송지원센터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 정기항로 주요화물 : 가전제품, 의류, 농수산물 / 부정기항로 주요화물 : 바다모래, 지원물자 등

❍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항로운항 재개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연구기관․조합이 참여하는‘남북해운항로 운항재개 준비 T/F’를 운영하여 남북운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동 TF에서는 기존 남북항로 운항 현황과 시사점 공유, 재운항할 경우 필요한 항로별 선박, 선원, 화물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뿐만 아니라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한 공공선박 투입, 항로점검, 수로교육 등 정부 차원의 재정과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요소들을 꼼꼼하게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조합은 그간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항 재개 전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남북항로 운항선사와 정부간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또한 운항재개시 북한선원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항선사에서 북한의 숙련된 젊은 선원인력을 고용할 경우 선원수급 안정화 및 조합원 사업영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선원을 내항상선에 승선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남북항로 재개로 인하여 북한선원 승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부지원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육상과 달리 해상은 선원으로 승선하기 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남북한 선원의 상호 소통을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 등 쌍방향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선원 양성 등 선원 송출 인프라 구축을 마련토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에서도 효율적인 북한선원 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2018-05-21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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