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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항 정계지 미확보 예선추가 등록 행정심판)

보령항 예선추가 투입 중앙행정심판 진행 중
법과 약속 위반한 충남도청 상대로 J사 소송
어장피해 민원 외면과 시장 질서파괴 행위등
중부발전 유연탄과 LNG선 예선 1척 추가승인
예선조합, 지자체 항만운영 해양부로 이관해야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에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무시하고 특정업체 예선투입 논란이 제기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소하는 등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박입출항법 개정이후 지난 1월부터 하위법령 개정된 시행에 앞서 예선 투입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항인 보령항 중부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과 LNG선박 입출항을 도와주는 예선 1척을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 승인해 줘 가뜩이나 정계지 부족과 공급과잉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어민들의 수차례 민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한 보령항의 J예선 관계자는 지자체인 운영항인 보령항은 한전자회사 중부발전의 화력발전소에 입출항하는 유연탄선박과 LNG수송선박의 24시간 전체 총8척으로 예선공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선사에게 제공했으나 B쉬핑에서 신청한 5천2백마력 1척을 추가로 지난해 말 승인해 줘 도청 민원업무 관계자와 보령 예선업체간 사전 약속을 외면하고 특정업체에게 투입은 특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가 직접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충남도청(양승조 도지사, 전 천안 국회의원 4선,민주당)의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B사가 예선 1척 추가 투입 신청이 들어와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하위법령의 의거 적법한 절차로 승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J예선 관계자는 기존 보령항 중부발전 입출항 예선공급 운영사는 H사1척, S사1척, J사1척, B사4척등 총 8척으로 유연탄 선박의 서비스, 대기업인 GS칼텍스와 SK해운의 LNG선박의 서비스 용도를 사전에 구분해 약속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질서를 지켜 오다 B사가 1척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방침으로 유연탄선박 입출항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면서 총9척으로 업체간 공정한 게임에 틈이 가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무역항의 인천과 평택 삼척 통영등 LNG기지 입출항하는 예선공급 서비스 운영사는 처음부터 벌크와 컨테이너선등 타선박 예선공급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선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논리와 윤리 도덕을 외면한 채 B사에서 추가 예선1척을 투입함으로써 남는 여유 시간에 LNG선과 유연탄 선박등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의 이익만 위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와 충남도청에서 약속을 어기고 어장피해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1월1일부터 항만기간 산업인 예선을 추가로 등록시 정계지 공간과 수요공급에 의한 추가 등록여부, 업체간 계약제와 순번제 자유롭게 병행하는 제도등 하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틈새시장을 노려 지난해 12월까지 수요공급 시장과 사업성에 맞추어 이미 추가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신규 시장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충남 보령항 제외한 태안 서부발전과 당진화력발전 서산 대산항등 예선공급 운영사항은 대산지방청 관할이다. 자유계약제인 대천 보령은 자자체가 운영항으로 해양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제도 밖이다. 전국 지자체로 운영권이 넘어간 경남 하동항에서 여수광양항만과 도선사 예선공급권을 둘러싼 지역 법정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서울 본부 한 관계자는 충남 보령항과 경남 하동항등 일부 항에서의 예선운영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법적 통제기능이 제도밖으로 조합과 해양부에서 현장을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지자체에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위반 여부를 지켜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보령항 예선업계 관계자는 올해초 충남도청을 상대로 낸 중앙행정심판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추가 서류와 답변만 주고받는 등 시간만 끌기 지연으로 이에따른 조속한 시일내에 심판이 열려 결정을 내려야 후속조치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앙행정심판에서 충남도청 승리로 결정 나면 법으로 호소하는 행정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특정업체의 추가 투입 승인을 한 도청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다른 부서로 이미 발령 나고 신규 공무원이 예선업무를 맡는 관계로 승인 전후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중 1인이 겸직하고 별정직인 상임위원 3인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에 위치하고 있다.
자체 충청남도 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소속 행정청(15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2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




중부예선, 충남도청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오천 정계지 답사
중부발전과 LNG터미널에 예선 추가 투입 논란
임시 정계지 사용 어선과 낚시배 운항 사고위험


중부예선이 제기한 충남 보령항 예선1척 증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관계자와 도청 항만팀, 해당 예선업체 대표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오천항 관공선부두 현장을 답사했다.
무역항인 대천 보령항은 지자체인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항으로 예선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따라 해양부가 17년 9월20일 고시한 운영세칙은 제8조(예선의 정계지) ① 보령항의 예선 정계지는 보령항 또는 제2항의 적정한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 오천항 인근 수역으로 한다. 다만, 기상여건, 선박안전 및 작업편의를 고려하여 본선의 이․접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장소에서 임시 정계할 수 있다.
현재 보령항에 등록한 예선은 총 9척으로 중부예선(대표이사 정대균)이 1척, 보령쉬핑(대표이사 서완봉,서범석)6척, 신성예선(대표이사 최용덕)1척, 해양선박(대표이사 김기웅)1척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보령항에서 예선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구한 배경은 오천항은 예선 대기장소인 정계지가 없고 임시로 어장에 배를 매달아 두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청 항만계획팀에서 안전현장을 무시하고 5천마력 예선1척을 작년말 증선해 행정심판이라는 업계 처음으로 법정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보령항은 행야부 선박입출항법에 의한 정계지 확보와 수요 공급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예선을 추가로 증선해야 한다는 해당 항만 운영세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기간산업인 예선업을 지자체인 항만팀에서 현장 상황을 주의깊게 실사도 없이 보령쉬핑에서 1척증선요청을 받아들여 1척이 늘어나 해당지역 예선이 기존 8척에서 9척으로 수요공급 불균형과 정계지 미확보 상황에서 행정 착오라고 중부예선과 해양선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할 행정 당국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라는 법으로 해결책에 나섰다.
세종시가 본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국은 국토해양심판과 성정모과장과 김수환 사무관, 충남도청 항만계획과 최동석팀장, 엄한찬주무관, 보령쉬핑 최용덕본부장, 법무법인 열림 정기돈 변호사, 중부예선 정대균사장, 최충만과장, 법무법인 동인 이종림, 김성규변호사등 다수가 참석해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9일 대천어항 관공선부두에서 충남도청 순시선을 타고 예선 정계지인 오천항을 답사한자리에서 추가로 등록한 ‘보령7호선’에 현장투입 운영 성능 질의에서 예선주인 보령쉬핑은 LNG선박과 유연탄선박 구분없이 양쪽 모두 영업이 가능하도록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중부예선은 추가 등록시 사용목적 확인정보 공개 요청했으나 아직 공개하지않아 문서로 제출명령 신청중이다. 엘지칼텍스와 에스케이정유가 운영하는 LNG터미널과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용 석탄선 작업 병행 문제점을 중점 거론했다.
현재 위험화물인 LNG선박에 투입되는 예선작업은 4척이 투입되고 석탄선은 3척에서 2척이 붙는다.
자동차 주차장과 동일한 예선 정계지가 없어 인근 어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1척을 추가로 등록한 잘못된 행정착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보령항 관리부두(예선 정계지)건설진행 사항 질의에서 도청 관계자는 건설계획 및 사전설계 용역 끝내고 조만간 진행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중부예선은 비용문제로 언제 공사가 개시 될지 불투명하고 기재부와 해양부에 정보공개 요청결과 진행사항이 전혀 없고 공사가 진행하더라도 3년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계지 미 확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보령7호’ 추가등록 사유는 보령쉬핑은 LNG등 항만확장에 의한 수요증가와 선주측 요구로 국제규격 소화설비(10배 정도 소화) 장착 선박필요성에 의한 작년말 도청에 등록했다. 중부예선은 이에대해 보령항 모든예선은 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소화설비규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보령항에서 예선업체간 선박 입출항시 상호협조 사항에 대해 중부예선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 모선 이접안이 중복된 점은 있으나 최근 모선 입출항이 줄어들어 추가 예선투입은 거의 발생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시정계지 부근 항로가 막혔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중부예선측은 보령7호 입항후 LNG추가 브이 설치하고 5척이 계류함으로 종전 석탄 예선이 이용하던 육지쪽 안전항로가 막혀 사용하지 못하고 수로 중앙쪽 항로만 이용해 어선과 낚시배 충돌위험이 증가하고 조수간만 차이로 저조시에는 수심이 낮아 이용항로 폭이 좁아져 낚시배들이 예인선쪽으로 근접하여 항해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중부예선과 해양선박은 지난1월 18일 보령항의 적정예선척수 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열람을 요청했다. 도청 민원 처리 결과에 의하면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라 예선수급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으로 현재 예선수급 계획이 공고되지 않았으며, 동법 제25조제4항에서는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 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령항은 귀하께서 첨부한 항만들과 다르게 예선의 대기장소인 관리부두가 없어, 해상 계류 부표에 예선을 계류하여 임시 정계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항에 따른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는 예선의 대기장소를 위한 보령항 관리 부두 조성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령항 관리 부두의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선 대기장소 수용능력을 포함한 ‘보령항 예선 운영 세칙’ 개정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부예선에서 요청한 예선수급 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자체조사,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및 의견 조회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다만, 지난 해, 11월 예선수급계획 관련이 아닌 예선업 등록변경 신청에 참고하고자 ‘예선 추가 수요 여부’를 한국중부발전(주) 및 보령 LNG터미널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7일 총 8척의 예선 등록된 상황에서 충남도 해운항만과에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예선추가 수요 조사결과 보령항 운영세칙상 예선사용 기준에 따라 총톤수 8만톤에서 10만톤 선박 이접안시 5천마력급 예선 3척 사용기준으로 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지난해 동일하게 올해도 3척, 내년도 2월 신서천연안 수송전용선 인도 예정으로 1척 추가로 총 4척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엘지칼텍스와 에스케이정유 합작사인 보령LNG터미널(사장 강신덕)도 예선추가 수요 조사결과 척수가 지난해 4척, 올해와 내년도 5척 도청에 수급계획서를 공식 전달했다. 산정 근거는 사용중인 예선(보령1,3,5,9호) 순차적인 정기검사시 대체와 국제소방설비 갖춘 1척 예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오는 22년이후 1,2부두 오전 오후 시차 접안시 총6척 증선으로 연도별 도입계획을 밝혔다.


항만기간 산업 예선 정계지 확보는 충남도청 업무다
관리부두 조성사업을 ‘중부발전과 LNG터미널’ 떠넘겨


2010년 4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령항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충남도청(도지사 양승조)은 당초 예선의 정계지로 사용중인 대천항에 보령해양경찰이 창설되면서 담당부처인 충남도청 해운항만과의 미흡한 처리로 예선 정계지를 보령해양경찰에게 넘겨주면서 예선 정계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사용 중 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에 위치한 예선의 임시 정계지는 충남도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사라진 예선 정계지를 예선업체가 스스로 예선 및 선원의 안전과 중부발전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해역을 조사하고 중부발전의 도움을 받아 窮餘之策(궁여지책)으로 해상에 마련한 임시장소이다.
안전상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수차례 예선 정계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계자간 협의시 충남도청 항만운영과 담당자는 당시 공사 중이던 “신보령화력”과 “보령LNG터미널”에 예선 정계지를 확보하라 주장하고 “신보령화력”에는 공사 중인 부두에 예선정계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예선 정계지를 수립의 주체인 해당부처에서 예선의 안전과 선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행정처리로 일관했다.
현재 사용 중인 예선의 대기장소는 예선업체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정계지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예선의 대기장소의 기준에 맞게 관할행정청이 마련한 대기 장소가 아닌 예선업체 스스로 중부발전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장소로, 육상과 연결된 일반적인 예선 계류시설이 아닌 해상 한가운데 부이를 설치하고 이를 줄로 묶어 임시로 계류 중에 있다. 설치된 부이의 안전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 선박 통항의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시 각종 위험을 노출되어 있다.
보령항 예선운영협의회의 개최를 관할행정청인 충남도청에 요청하여 예선의 임시정계지를 오천항에 둔다는 운영세칙의 규정을 수정하고 그 당시 임시정계지 사용에 대한 상존하는 위험과 민원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정상적인 정계지를 설립하는데 예산의 확보나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조속히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오천항 어항의 전면해상에 위치하여 오천항을 입출항하는 어선 및 낚시선박 등 통항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그 구역을 예선이 통항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파랑 등에 대한 어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어민들 임시정계지 관련 각종 민원을 충남도청에 제기하자
대산청과 협의 관리부두 건립계획 약속후 지금까지 미실행


어민들이 임시정계지 관련 각종 민원을 충남도청에 제기하자 해당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인 예선정계지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임시방편으로 당시 어민들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관련업체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업체인 ‘중부발전과 보령LNG터미널’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요하는 예선 관련 법규가 도지사의 재량 행위이지 마치 귀속행위인 것처럼 기업체에 떠넘기는 식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충남도청 행정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 행정처리에 대한 차후 해결방안으로 해상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청으로 정상적인 예선의 대기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 예선업체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대기장소에 대하여 예선과 선원의 각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입출항 선박과 항만에 효율적인 예선 용역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안전사항을 검토하여 개도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관련업체는 지적했다.
무역항의 물동량 증가로 인한 예선의 수요가 더 필요할 경우 예선의 안전한 대기장소를 확보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2016년 보령LNG터미널 건설로 예선이 추가로 4척이 증설되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계지가 아닌 임시정계지인 현 상황 예선의 대기장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예선업체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정계지에 추가로 부이를 설치하고 2열 4겹으로 8척이 계류하면서 통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에 더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여건에 놓여있다.
2018년 2월 23일 보령항 예선정계지 민원관련 회의 시 도청에서 관련업체인 중부발전과 보령LNG터미널에게 요청한 예선이동 및 이전 일정의 방안은 관련업체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행위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선업체의 고충만 가중되는 결과로 남아있다.
당시 충남도청의 관계자는 예선업체의 임시 정계지에 계류하고 있는 예선에 대한 어선들과의 충돌 위험과 예선 자체의 풍압과 조류 등의 위험에 노출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관리부두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속히 관리부두를 건립하여 안전하게 예선이 대기장소에서 계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선의 정계지의 마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예선의 배치만을 수정하여 또다시 추가 예선의 등록을 받아주어 해상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부예선과 해양선박은 충남도청의 항만운영 예선운영 정책의 실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관할청의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관리자
2019-09-22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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