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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화물운송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김병진)는 2015. 1. 1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국제물류업체가 취급하는 국제화물의 국내운송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고 이러한 위탁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화물을 선사 등에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토록 하기 위한「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이 제337회 국회(정기회, 2015.12.9.)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포워더는 실적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다만, 포워더의 준수사항은 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학준기자
2015-12-11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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