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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전문성 인물 선임해야
황주홍의원, 노동계 박태길이사장 예산 동결 지적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설립 후 1대부터 5대까지 15년간 이사장이 총 4명이었으나 그 중 3명이 해수부 출신이고, 다음 이사장 후보도 해수부 출신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자리는 해수부 서기관 출신이면 차지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5조에 근거해,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해수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제1대 송동은(2001년) 이사장은 해수부 부이사관, 제2대 박태길(2004년) 이사장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제3·4대 김용태(2007년) 이사장은 해수부 서기관, 제5대 오신기(2013년) 이사장은 해수부 부이사관 출신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은 임기 3년의 선출직으로서, 후임이사장은 임기 만료 전에 미리 공모한 후보자 중 이사회의 의결(투표)로 선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그 선임이 확정된다. 이사진은 해수부 등 정부 쪽 6명(선주단체 3명, 해수부 2명, 전문가 1명)과 해상노련 등 노동계 6명으로 구성되며, 현 이사장을 포함해 13명이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갖는다.

현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4월 4일로 만료되었으나, 그간 선거에 참여할 새 이사진 구성이 되지 않아 미뤄져 왔다. 이유는 해운조합이사장 공석, 노조측 이사들도 공석으로 3분의1이상 미사가 공석으로 있어 부득이하게 미뤄져 왔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9월 이사회에서 13명이 이사들이 구성된이상 더 이상 이사장 공개모집을 늦 출 수는 없다고 해양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측에서는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었고, 10월경 공모를 거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 출신 이사장이 취임으로 선원복지고용센터의 해수부 지원예산은 설립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6년 올해 58억원에 달한다. 유일하게 해수부 출신이 아닌 전국해상노련 위원장출신인 박태길이사장이 재직했던 2005년과 2006년은 2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고, 해수부 출신 이사장이 취임한 2008년에는 2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외국인 선원의 무단 이탈 및 임금문제로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사장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수부 퇴직공직자의 보험이라 여겨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사장을 포함해 정부 쪽 이사가 전체 13명 중 7명으로 해수부 출신에 유리한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의 전문성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해수부는 철저한 중립과 함께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관리자
2016-10-02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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