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기사검색  
  울산항만공사, ..
  IPA, 북중국 크..
  광양항 2018년..
  DHL 익스프레스..
  이동식 발송물 ..
  DHL 코리아 글..
  2018 평택항 국..
  퀴네앤드나겔 ..
  UN 지속가능발..
  한국선급, 한·..
  한국선원복지고..
  한국선급, 2018..
  한국해양대, 제..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조합, ..
  주강현해양박물..
  조규열해양진흥..
  김종현해양진흥..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내수면어업 감독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제도 발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강 또는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특사경제도)을 5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14년 152건, `15년 118건, `16년 147건 적발되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유어질서 위반이 50%, 무허가 행위가 19%, 무신고 13%, 기타위반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내수면 불법 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권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관리자
2017-05-31 10:43:18
국적선사 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해양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인터뷰
故 해옹 배순태회장 1주기 추모 및 제막식행사/비문에‘백절불굴 철석정신’해운사 큰 족적 남겨
이연승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해양부출입해운전문지기자단 간담회
  [기사제보] 한국해양진흥공..
  [기사제보] 세창강백용변호..
  [기사제보] 국회 후반기 원..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에..
  [기자수첩] 오거돈 박남춘 ..
  [기사제보] 인사 적폐청산 ..
  [동정]한국선원복지고용센..
  [동정] 해양환경공단, 청..
  [동정]IPA, 김종식-선원표..
  [동정]해양환경공단, 해양..
  [동정]여수광양항만공사, ..
  [동정]KIOST 부산신청사 ..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