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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8만 4천개 밀수농약 유통됐다
최근 3년간 부정 농약 단속도 352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이 최근 5년간 약 8만 4천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통관단계,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단속과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밀수농약 적발 8건에, 그 수량만 총 84,061개가 적발됐다. 고농축 농약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량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밀수농약은 배, 사과 등에 생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쌈 채소에 쓰이는 생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클로부트라졸은 지난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 채소(청겨자)에서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된 바 있으며, 대과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베렐린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밀수농약이 포함된 농약유통 단속 적발건수는 총 352건으로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인 부정제품 8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제품이 134건, 취급제한규정 위반, 가격 미표시 등 기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210건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고농축 농약 한 병이 희석된다면 그 양이 상당할 것이며, 밀수농약의 특성상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라며,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와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8-10-12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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