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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인에 대한 기준 재설정해야!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라는 비현실적인 현행‘농업인’기준
- 2017년 기준 농산물 판매액 5백만원 미만 농가 52.55%
- 오영훈 의원, 산업적 관점의 농업정책대상과 복지적 관점의 농가대상 구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펴낸 정책자료집 “한국농정의 현실진단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제설정”에서 현행 농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재설정과 함께 한국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농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준으로 ▲1,000㎡이상의 농지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최소기준이기는 하나, 현재 소득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고, 농산업의 주력대상이 명확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액 기준이 중심일 때, 현행 농업인이라면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017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전체 농업 소득률인 48.2%을 적용한다면, 농업 소득은 57만 8천원 수준이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경지면적 1,000㎡의 경우에도 농업소득을 얻기에는 매우 작은 면적이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한다’는 기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도 한국의 판매액별 농가수 및 비율을 보면, 전국 104만 농가 중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미만 농가는 22.32%인 232,620농가에 이른다.

오영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집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농업을 정의하고, 개별법률에서 목적에 맞게 정의하고 기준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국산 농산물의 국내소비액과 자급률은 높아지고,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3배 기준인 재배면적 30a(3,000㎡)이상 재배농가를 판매농가로, 그 이하를 자급적 농가로 구분하여, 농업정책대상과 복지정책대상을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농산물판매금액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4배정도의 수준인 50만엔(한화 500만원수준)을 기준점으로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판매농가의 경우에도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농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령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를 기준점으로 설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농가는 은퇴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닌 복지정책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현 상태의 일본농업의 상황개선은, 농업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함께 농업생산의 주력을 담당할 “인정농업자”제도를 통해, 5개년 농가경영합리화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농가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함께 기울여온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오영훈 의원실은 이러한 외국사례분석들을 통해 “한국농업인을 판매농가, 자급농가, 취미농가로 재편할 것을 자료집을 통해 제안했다. 자급농가, 취미농가는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판매농가를 농업정책대상으로 삼아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농가 중에 향후 한국농업을 산업적으로 이끌어나갈 주도적 농가로 간주 ‘주력농가’를 설정해 나갈 것”도 같이 제안했다.

더불어, 2017년도 기준 104만 농가 중 ▲판매농가는 43.9%인 45만 7천가구 ▲자급농가는 56.1%인 58만 4천 농가로, 이중 65세 미만의 주력농가 대상은 21만 6천여 농가가 해당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한국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 것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정책대상과 복지정책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향후 정책대상이 명확해지고, 정책효과 측정이 분명해진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제안하는 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부터 점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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