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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초청 강연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는 11월 2일(금) 오후 4시 부산광역시 중앙동 관정빌딩(구,한진해운빌딩)에서 노동법 전문 대법관 출신이며 현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를 초청하여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은 진정한 해답이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 및 해양노동법강좌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김지형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의 노동자를 위한 진보적 법해석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라는 실험적 정책 결정의 시초가 된 공론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최근 2007년부터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및 희귀암 발생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간의 중재에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자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 날 강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도용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원들과 부산지역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물론 해양계 교수들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노동의 역사와 자본의 역사를 바탕으로 왜 노동으로 인한 지배와 피지배 계층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었는지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전과 한계를 고찰하여 앞으로의 노동법이 더욱 발전하여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길을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 날까지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진행해온 해양노동법강좌의 수료식이 열려 19명의 선원 노동조합 및 해무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해양노동법강좌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가 약 9개월 간 매월 하루 강의를 통해 선원관련 노동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 날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두영 의장은 이번 수료식에 직접 수료증을 수여받고 지속적으로 선원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동법률 전문가들과의 강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도 수료증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과 김지형 변호사와 같이 저명한 인사의 초청 강연을 통하여 선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사회각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선원의 사회적 인식 재고와 권익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관리자
2018-11-05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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