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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 조기에 지정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 -

미국은 9월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격년 발행, 이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하였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회원국 25개,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 12. 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 1. 8.)하였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였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 12. 26.)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관리자
2019-09-20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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