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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으로 외국인 해기사 도입추진
한국원양협회,기관사 부족 조업차질 개정취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황주홍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 STCW-F‘어선원국제협약’미체결 불가


오대양 칠대주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상선분야에 이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외화가득효자산업인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조건으로 3D업종으로 기푀하는 하급부원은 물론 사관급 해기사(기관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원양어업 선주단체인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윤명길, 동남회장)는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해 입법 발의한 ‘선박직원법’일부개정 법률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에 비해 이역만리(異域萬里)가족과 생 이별로 철장없는 감옥과도 같은 원양어선의 근무환경은 365일 24시간 선박에서 숙식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특수 직업인 국내 선원들의 승선 기피 직종으로 원양어선 선주들의 하급선원과 사관급인 기관사등 해기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따라 원양어선 선주단체는 부족한 기관사인 해기사를 해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등에서 수입하려고 ‘선박직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의원을 비롯한 지난9월 6일 13명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사용주들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원양산업노조도 동법 개정 입법 발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상충과 타 노조단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상급단체인 전국선원노련(정태길위원장)의 입장과 산하 전국수산협의회 및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공식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양산업협회와 선주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인 기관사가 부족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해 승선 기피등 선박 조업 출항 차질로 노사가 애를 먹고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STCW-F(어선원교육훈련국제협약) 미가입 국가에서 베트남 필리핀지역 해기사(기관사)를 도입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지난16년 11월17일 권석창의원을 통해 원양산업노조 채규종위원장 당시 부족한 해기사를 외국인으로 대체 수입하려는 개정 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해양부 공직자 출신 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지역구 권석창의원을 대표로 수산분야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도입에 국제협약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을 통한 부족한 기관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하려고 추진한 바 있다.
권의원이 당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STCW「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선에서 내국인의 승선기피로 승무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업계의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주요 선원 송출국이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양산업협회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개정”하려고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국선원노련과 원양산업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고 동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됐다. 이들은 농해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원양산업 해기사까지 외국인근로자에게 개방하면 세계적인 수산대국의 명분과 마지막 남은 원양산업이 흔들린다 고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다.
이와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는 “원양산업협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하려면 정부 입법보다 빠르게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사가 중차대한 법 개정시 당해 조합원들의 현장 전수조사와 찬반투표로 이해관계자 노동조합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 후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상선 ‘국제선박등록법’ 외국인 해기사 승선
수산분야 ‘원양산업발전법’국한 추진 방침
미협약 체결국 해기사 도입시 검증 어려워
원양산업 예외 적용시 타분야 도미노 현상





몇 년간 법개정 작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했던 사항이 수면 아래에서 다시 부상한 것이다.
현재 연맹산하 전국해운노조협의회(김두영의장, SK해운노조위원장)와 전국수산노조협의회(박대희, 전국트롤선원노조위원장)등 별도의 조직 운영으로 분야별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원양산업협회가 추진하려는 선박직원법 개정에 대한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공식입장은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를 도입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선원국제협약 미가입으로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해운협의회가 해기사 미협약 체결국에서 선원 자질 검증없이 도입시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양산업협회가 의원입법으로 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해기사로 예외 적용시 타분야 연근해 내항 어선원와 상선분야까지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특수고인 수산계 고교생들 졸업시 조업 선박에 승선하려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이들이 졸업하면 부족한 해기사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직원법 규정은 상선의 선원협약(STCW,85년7월4일 국내발효,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나 어선의 경우 어선원협약(STCW-F, 우리나라 미가입, 어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미가입으로 수산분야의 원양어선과 연근해 내항어선등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안된다.
전국원양산업노조 관계자는 “원양산업협회와 원양수산업체는 상선과 달리 오래전부터 원양 어선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해기사 부족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어선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베트남)의 기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식 채용하기 위해 ‘어선원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해기사도 해양부장관 인정을 받아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국적선 승선이 가능하도록 선박직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 취지는 우리나라가 수산분야 국제협약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원양산업 발전법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면 해기사 도입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화물선의 상선분야 외국인 선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도입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다. 1항기사와 선기관장을 제외한 2,3급 항기관사와 하급 선원 동남아 필리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해기사(항해사와 기관사)를 고용 승선하고 있다. 전국선원노련의 상선분야 노사는 외국인 근로자 혼승기금과 선원복지기금을 선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부족한 해기사를 전면 개방하고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18일 전국원양산업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사조산업 서울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바 있다. 특히 사조산업 김정수대표의 선원 폄하 발언과 사용주라는 무기로 선원들 직장을 압박하는 행위로 노조가 상경해서 사장 퇴진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가 상급단체인 전국선원노련에 보낸 공문에서 원양산업협회가 노동조합협조를 통해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중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관련 STCW-F(어선원교육훈련) 미체결국가에서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한 연맹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원양산업노조 관계자는 “사용단체인 원양산업협회가 법개정 취지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중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수산연맹과 수산협의회, 해운협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18일 서울 집회기간으로 의사소통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위원장 선거 ‘해운수산’ 첨예하게 대립
지난 6년간 2명의 수산분야 연맹장 당선사례
정태길위원장과 해운협의회 김두영의장 2파전
선거권 총대의원 135명 50%득표해야 당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가 내년부터 ‘선원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과 선원전자도서관 운영사업등 정부 예산6억원 추가로 확보하고 연근해 원양어선 장기승선 선원들의 정신교육 비용사업비로 사용한다. 정부예산을 노조에 직접 전달은 어려워 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비로 이용되는 원양산업노동조합을 통해 지원한다. 이로써 원양산업노조는 연간2억 5천만원 정부예산으로 원양 조업중 사망한 유족들의 현지 방문과 선원가족 면회등 선원정신교육 사업비로 사용된다. 지난17년 원양노조 대의원대회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3년의 채규종 위원장에 이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이봉철위원장은 내년 2월 임기 대의원 대회를 가진다. 현재 원양노조의 전국선원노련 파견 대의원은 총8명이다.
전국선원노련 연맹위원장 선거가 한 발짝 다가오면서 산하 단위노조와 해운수산 협의회간 현안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선원노련은 지난 선거부터 매년 2월말 열리는 대의원 대회와 1월 중순 위원장 선거를 분리 실시했다. 이에따라 임기 3년이 끝나는 정태길위원장과 내년 1월 새로운 연맹장을 선출하는 해운 수산 60여개 단위노조 135여명이 대의원 비밀투표로 50%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가능하다. 선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차기 위원장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는 현 수산분야 정태길위원장과 해운분야의 김두영위원장등 2파전이 예상된다.
공식 선관위가 출범하면 가맹비를 바탕으로 단조 대의원배정과 투표권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 17년1월 처음분리 선거에서 원양산업노조 출신의 염경두위원장과 전국선망노조 정태길위원장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전국선원노련은 국내 유일의 해상직 선원들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1946년 9월 2일 해상노동연맹의 깃발을 세우고 73년간 노동운동 역사를 지니고 있다.
80년대이후 연맹 역사상 위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없다. 90년대 말 수산의 경남해원노조 권을용위원장과 경선에서 조천복 원양노조 출신의 징검다리 연맹 위원장 당선이 유일하다. 해운수산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위원장선거는 순수하게 정책 대결로 당락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과거 위원장 선거에서 금품 향응 제공이라는 불명예를 뒤풀이 했다.
향후 3년간 선원들의 복지강화와 법과 제도적인 지위향상등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부터 수산과 상선분야 7만 해상직 선원과 가족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현안 사항을 직시하고 국회 청와대 정부와 손을 맞잡고 뜻을 펼칠수 있는 인물을 갈구 있다. 그러나 지난 6년(임기3년, 2회)간 수산에서 연맹장을 맡았으나 상선분야 출신 위원장을 바라는 여론도 노사 관계자들의 입에서 심상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근로여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으로
승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외국인 해기사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해기전승 저해요인 작용
권석창의원 입법도 반대의견 부결


다음은 지난 17년 2월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을 통해 발의한 검토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동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체약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도 한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한국선박의 선박에 승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행법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및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에 따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고, 동 협약에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당사국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미체결 국가의 해기사 면허를 인정하는 것은 동 협약〔(STCW), (STCW-F)〕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비당사국의 경우, 해기능력 및 교육훈련 등 해기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선원의 승선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 해기사의 무분별한 도입은 국내 해기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해기전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상존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단체에서는 선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선원의 승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것은 내국인 해기사의 기술계승 단절, 인적고갈 및 근로환경 악화로 인한 산업붕괴 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5년말 기준 원양어선 한국인 해기사 승선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선박 229척에 해기면허 소지 항해사 574명, 기관사 566명, 통신사 165명 등 총 1,305명이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다. 참치연승 선박 113척 535명, 참치선망 선박 31척 285명, 꽁치 봉수망 선박 11척 55명, 오징어 채낚기 선박 31척 154명, 기지 북양트롤 선박 30척 205명, 기타 선박 13척 71명이다.

관리자
2019-10-03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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