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기사검색  
  부산항만공사, ..
  한국선원복지고..
  중기부-IPA, 민..
  DHL 코리아, 여..
  DHL 코리아, 경..
  DHL 코리아, ‘..
  청탁금지법 농..
  CJ대한통운 실..
  道·경기평택항..
  정부-화주-선사..
  이완영의원,부..
  부산항 선원복..
  IPA, 공공기관 ..
  케냐 지라니 어..
  해양환경관리공..
  윤 종 호 여수..
  김평전 목포지..
  박광열부산청장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근로자 파견, 아직도 쉽게 생각하시나요?
번 호
  1676
등록일
  2016-05-02 21:57:41
글쓴이
  관리자
근로자 A씨는 B사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B사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를 C사에 보냈습니다. A씨는 여전히 B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C사에서 C사가 지시하는 대로 C사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 형태입니다. 이때 파견법에 따르면 A씨는 파견근로자, B사는 파견사업주, C사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처음 시행된 것이 1998년 7월 1일인데도, 아직까지 위법인지도 모른 채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파견법의 해석상, 어떤 근로자 파견의 경우만이 적법한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견법은 우선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적법하게 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특히 동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첨부)에 따라 컴퓨터관련 전문가, 통신 기술공,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음식 조리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등 총 32개의 업무를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더라도 파견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며, 합의를 거쳐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원인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 동안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하여 가능하며, 1회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에서 정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때에는 파견법 제6조의 2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있습니다. 파견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법상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관하여는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도 파견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파견법의 규정입니다. 그 위반 시에는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일관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약에서 근로자 파견에 관한 용어가 아예 사용되어 있지 않고,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의 실질에 따라 파견법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C사의 경우, B사 소속 A씨의 근로를 제공 받기 전에,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것이 적법한지, 다른 제한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견근로자 A씨에게 실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지도 모르고, 불법 파견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범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발자취
인천항 1항로 계획수심 14미터 확보 시급하다,지역 여야의원들 부산신항에 비해 역차별 지적
‘삼부해운’ 반세기를 넘어 100년기업 성장 기원, 창립50주년 기념식 개최
평택 여수항 자유계약제 예선투입 ‘과잉논란’ 대형선화주 차명진출 리베이트 관행 시장혼탁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선상 기자 간담회 올해 처리 목표인 300만 TEU달성 향해 순항중
  [기사제보] 부산항을사랑하..
  [사설칼럼] 문해남 (전)해..
  [기사제보] 한진 잃고도 해..
  [사설칼럼] 예선공동순번제..
  [기자수첩] 선박보험시장진..
  [기사제보] 국민의당은 내..
  [동정]KIOST, 제1호 연구..
  [동정]해수부, 세월호 현..
  [동정]잠수기능장, 3D프린..
  [동정]KIOST, 해저 지형도..
  [동정]강준석 해수부 차관..
  [동정]해양환경관리공단, ..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