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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권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번 호
  1687
등록일
  2016-06-03 16:17:40
글쓴이
  관리자

단체장 연임등 재량권과 자율성 보장으로 의사소통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압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단체장도 직간접방법으로 사퇴압력으로 해당 단체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형통(萬事亨通)처럼 순리와 자연스럽게 인사정책을 펼쳐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과 종료된 사단법인 임원도 해당 이사회 및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단체장과 본부장등 의견도 우선 수렴하고 존중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잡음이 없도록 인사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지배적이다.

중앙부처의 가장 큰 무기인 인사권으로 산하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방법보다 해당기관장과 타협점을 찾아 피해와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부처의 수장인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 실무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해당 과장 국장 실장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보고된다. 공사와 공단등 공기업은 청와대 기재부를 포함해서 장차관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기타 사단법인 협회 전무이사 본부장 임원급은 대부분이 해상 국장과 과장 주무관이 담당한다.

또 재단법인과 공기업등 정부의 감사권내 유관단체는 대부분이 통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연임내지 임기중인 단체장을 교체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운영지원과와 감사관실 합동양면 자채감사로 공식적인 사퇴 압력을 가한다. 공기업 단체장과 임원들의 신상털기로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공식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인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산하기관장보다 공직자 신분이 마음 편하다
보수면에서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 차이 없어

명퇴로 공무원 옷을 벗고 산하단체로 갈때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기득권을 버리고 백의종군(白衣從軍)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민간인 신분으로 남은 임기 정년을 보낸다. 대부분의 명퇴공직자는 산하기관에서 단체장과 임원으로 근무시 현실적으로 공직 세계와 너무 다르게 높은 장벽으로 오히려 민간인보다 공직자 신분보장과 심적으로 편안한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나 산하기관 상임고문과 전무이사 본부장등 임원으로 갈때는 대부분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이 내정되어 정년 2/3년 남으면 명퇴하고 내려가지만 실제로 인사통제권이 회장단과 이사회 의장단에서 행사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팔다리는 모두 잘리고 식물인간(植物人間)으로 3년 또는 관운이 뒤따라야 연임으로 이어진다.

현직에서 받는 보수는 부이사관급 기준으로 30년이상 근무시 약8천만원 공무원 월급을 보수를 받지만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시 1억원 미만이다. 자신의 공무원 연금도 50%로 삭감되어 매월 받는다. 또는 연봉이 많으면 해당기간동안 중단된다. 명퇴후 산하기관 재취업시 약2천만원 추가로 받지만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는 내부조직 마음고생과 기타 활동비용을 감안하면 보수면에서는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과 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성과급등 보수가 좋은 공기업 유관단체는 예외라고 할수 있다. 사기업과 자체사업으로 유관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현직인 공무원 신분보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회원사 회비와 무관해 심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해운조합 이사장을 조기사퇴하고 2년간 공백기를 가진 주성호 전차관은 지난5월1일 한국선주상호보합 상임고문으로 취임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보통 상임고문 자리는 임기는 정해지지 않고 1년마다 연임한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안착한 자리로 전직차관이라는 큰부담을 덜고 뒤에서 회장단과 전무이사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책자문과 정부 국회 금융권업무등 대외활동으로 임직원들의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상임고문 역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해운조합 신임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침체된 분위기 쇄신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운조합 신임 이사장도 오랜 산고와 진통끝에 삼수를 거쳐 최종 선임되고 이제는 조직정비가 관건이다. 한홍교 경영본부장도 세월호 사태이후 이사장직대를 2년간 이끌어오면서 3년 임기가 끝났으나 이사장공백으로 지금까지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밖에 사단법인과 특수법인 재단법인등 기관장 또는 임원들은 올 연말 대부분이 3년임기를 마친다. 정부 산하기관 인사 담당자는 단체임원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해당 단체에서 필요하는 임원은 자체적으로 연임할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과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그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과거처럼 3년 임기를 채우면 등을 떠밀듯 나가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해당단체에서 1년내지 연임으로 가겠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유관단체 업무협조가 조화롭고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원만하도록 정책을 펼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사기업인 한중카페리 모대표이사는 임기를 마치고 다시 연임중 주무부처의 인사정책으로 후임자로 교체하려고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대표이사에게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임기를 채우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임기보장 민사소송을 통한 정부당국과 해당 주주사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를 자초 하려다 결국 주주들의 명퇴 위로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사태로 결국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 임기를 무제한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결국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 조기에 수습됐지만 앞으로 우리업계에서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선원복지센터 노사정 갈등 사전 제거해야
이사장 선임보다 선원법개정으로 이사조정


선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도 임기가 지난4월로 종료됐다. 그러나 부산지역 선원노동단체와 최근 부산청 선원해사과장을 지낸 수산청출신의 최모과장이 명퇴하고 과거 해상노련 위원장 노동계 임원출신등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도전장을 던진 인사들로 줄을 서고 있다.

노동계 출신들은 선원복지고용센터 모태가 한국선원복지협회라는 점을 강조 강조하면서 전국해상노련에서 출발한 선원복지센터 이사장은 선원노조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가 하면 당국은 연간 예산이 정부로부터 100% 나오는 등 산하기관으로 선원정책과 기관장 경험 출신이 이사장 적임자 라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민단체도 가세하여 부산지역 단체장은 전라도등 타지역 사람보다 부산에서 근무 경험자가 맡아야 지역 정서에 맡다는 지역 이기주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오신기 이사장은 노동계 관계자와 정부가 추천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이사장 노동계와 정부측 시민단체 선거 과잉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양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복수노조로 노노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이사회 구성원도 6대6으로 이사 숫자가 동등해 회의 주요 안건 심의 통과시 노사 대립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와 선원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이사회 숫자를 조정한 후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부측에서 바라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관단체 협회장등 임원 교체는 시기상조
공직자 기관장 재취업 규칙 위반여부 판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산하기관 단체장과 사무국장인 전무이사등 임기를 둘러싼 교체와 연임등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솔솔흘러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태이후 선박안전검사 기관인 한극선급과 내항여객선 조합원들의 해운조합 정부대행 선박안전기술공단등 3개 단체장과 임원은 해수부 출신 공직자는 갈수 없다는 청와대 강경 방침으로 아직까지 공직자 출신이 취업한 사례가 전무하다.

이처럼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등 관계자는 이들 3개단체에 대한 공무원출신 기관장 취임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오히려 국회 보좌관 정치권에서 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입성한다. 이미2차례나 해운조합이사장 선임에서 부결된 사례를 비추어 볼때 세 번째만에 신임이사장을 선임하는등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고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사단법인 협회와 유사단체는 공직자 재취업 규칙을 살펴보고 공직자 시절 해당업무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근무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명퇴하고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의 정년에 따라 해양부 운영지원과 해당실국 과장은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기가 남아있고 단체에서도 법원소송 사법당국 조사등 협회내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에서 사무국장을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이사와 회장단에서 연임을 뜻을 밝혀 교체는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산업 불황으로 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항만 부대사업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업단체 분위기는 회장단 이사회에서 사무국 최고수장 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해양부 인사 담당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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