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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사고, 차량가격 하락분 받을 수 있나요?
번 호
  1790
등록일
  2017-08-01 17:57:01
글쓴이
  관리자
안영환변호사

지인이 1달 전쯤 차를 몰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그런데 뒤차는 정차하지 못하고 지인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6개월 전 5,000여 만원에 구입한 지인의 자동차 뒷부분은 거의 망가졌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최근 지인이 사고 내용을 이야기 하며, 1,000만원 정도 들여 수리를 하였지만, 차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려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중고차로 매도하였다고 한다. 2,000만원도 안 준다는 것을 겨우 2,000만원에 팔았고 하며, 6개월 전 5,000여 만원에 구입한 차를 2,000만원에 팔았으니 손해가 많다며 사고를 낸 차주에게 수리비 이외 자동차 가격 하락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ㆍ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ㆍ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ㆍ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인에게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면서 중대한 손상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중대한 손상이라는 사실은 지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지인 자동차의 경우는 6개월 전에 5,000여 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이 번 사고로 차량 뒤 부분이 거의 파손되어 수리비로 1,000여 만원이 소요된 사실, 이 번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도 기재되었던 사실 등에 고려하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인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불행하게 사고가 나고 자동차를 수리하였는데 이로도 커버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대법원의 판결을 염두해 두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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