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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택항예선투입논란점입가경
번 호
  1793
등록일
  2017-08-19 06:40:03
글쓴이
  관리자

예선 새로운 로드맵으로 돌파구를 찾아라
업체들 기득권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출발


자유계약제 평택 당진항이 적정 예선투입 사용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선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자유계약제가 업체간 출혈경쟁과 요율덤핑 리베이트등 업체간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無主空山(무주공산)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은 예선주와 신규로 투입하려는 신생업체간 예선투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예선사업은 전국 무역 항만에서 등록제로 해당 지방청에 자본력과 예선박과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펼칠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선소나 선주, 화주등 예선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는 예선사업에 참여 할수 없다.
일부 대형 선화주와 조선소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차명으로 예선업 등록하여 직간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오너이면서 차명으로 예선사업에 참여시 규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에 대해 해양부 지방청 관계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예선사업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수요공급 조절차원에서 무분별한 등록으로 인한 시장질서가 무너져 지난해부터 해양부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했지만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선 사업은 개인의 영리목적보다는 항만시설의 공공재 시설 기능으로 사회간접자본실의 보완재 일부로 해석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선박입출항 예선사용등 수요공급 조절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예선 정계지 유무와 공간등에 따라 신규 진출여부를 통제하고 조절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예선은 지방항만의 여건에 따라 업체와 이용선주, 선박대리점, 화주, 전문가인 도선사, 해당지방청 관계자들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선투입 요율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필요시 예선지부는 지방예선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의 허점은 OECD가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예선 사업 우회 참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선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모조합원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유럽등 선진외국 예선운영 전문 대형업체가 국내 예선사업 진출을 노리고 물밑작업을 진행해 정부와 조합에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네덜란드의 S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이미 브라질등 외국 항만에 예선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진출시 기존 업체들은 束手無策(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선조합 회원사는 공공시설의 일부로 공익성이 큰 예선업을 보호 육성할수 있는 방안으로 도선사와 같이 공동순번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업체도 살고 항만도 안정을 뒤 찾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동순번제로 안정적인 예선사업을 펼치는 항만은 울산, 포항, 부산, 인천, 마산등이다.
반면에 자유계약제를 시행하는 항만은 여수, 군산, 목포, 평택당진, 대산항이다.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의 장단점은 예선업체와 이용사인 선주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여수항과 평택당진항은 대표적인 자유계약제로 요율덤핑과 리베이트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일부 예선업체는 부산 인천과 동일하게 공동순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자유계약제로 기틀을 잡아온 관계로 선사와 화주 대리점등 예선업체와 연결고리를 하루아침에 끊기 어려워 弱肉强食(약육강식)으로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예선업협동조합도 예선공급 항만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업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기 밥그릇을 내려 놓기 전 까지 과열은 진정되기 어렵다.
지부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위를 열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요율 제값받기에 東奔西走(동분서주)하지만 실제 요율협상에 들어가면 同床異夢(동상이몽)으로 법과 원칙 시장질서를 지키는데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도선사, 안전 고려한 적정마력 예선 투입 주장
예선업체, ‘기존 예선 투입해도 문제없다’ 반박


전국 무역항만에서 예선조합에 가입 활동중인 조합원은 75사이다. 일부 등록한 업체중 미가입한 예선도 있다. 이중 270여척에 달하는 예선의 선박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P&I)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조합에서 직접 운영 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구 검토중이다. 이들 연간 총보혐료가 약50억원으로 50% 이상이 해운조합 공제사업에 가입중이다.
한편 경기수도권 무역항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평택 당진항에서 업체간 적정마력 투입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에 가입 조합원은 12개사로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가입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해운항만 부대사업도 활성화되는 평택당진항에서 불화의 씨앗은 대리점을 보유한 예선업체와 대리점 없는 업체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선주가 차명으로 예선에 진출해 법적 소송전으로 진행중이다. 대리점 조선소 화주등 해운항만 부대사업 없이 예선만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
이처럼 업체간 泥田鬪狗(이전투구)와 과당경쟁으로 이득을 보는 업체는 결국 선주들이다. 요율덤핑과 제살깍기식 무리한 경쟁으로 채산성 저하로 예선업체는 지속 적자는 물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적자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진항의 최대화주인 현대제철의 적정마력 예선투입을 둘러싼 도선사와 대리점 예선업체간 밀고 당기는 싸움으로 지방예선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평택당진항 도선사는 안전을 우선한 항만여건에 맞는 예선 투입 규정대로 해당 마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대리점과 예선 업체는 자사보유 예선을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是是非非(시시비비)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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