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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진해운 사태 1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번 호
  1797
등록일
  2017-08-22 10:39:21
글쓴이
  관리자
한진해운 파산 국정조사 요구
- 다시는 제2의 한진해운사태는 없어야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2016.8.30 한진해운사태에 30개시민단체·해양항만관련단체로 구성된「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를 가동하여 강력하고 끈질긴 대정부 투쟁활동을 부산서, 서울서 전개했습니다만 결국 파산되고 말았다. 반세기에 걸쳐 만든 해운인프라인 국적선사 1위, 세계7위 한진해운의 몰락은 박대통령의 무지, 해운특성을 모르고 오직 금융논리만 고집해온 금융당국자의 무능, 채권단의 책임회피와 비겁함, 힘 없는 해양수산부 관료들 그리고 사주의 무책임, 정부의 오판이 부른 해운 대참사이다.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한진해운 사태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중앙공직자 하나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정부의 오판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이번이 마지막이였으면 한다.
우리는 이에 한진해운파산의 진실규명과 향후 다시는 이런 해운참사로 실패와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진해운파산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한진해운 사태를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과 힘없는 해양수산부와 관료들의 무능과 안일함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금융당국자들과 채권단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위한 비겁함이었다. 해운업계를 대변할 파워맨이 없는 공간에서 채권단은 제조업체와 공장을 다루 듯 선박과 화물을 다루었으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금과옥조처럼 밀어부쳤던 것이다. 세계 6대 해운강국을 가능하게 만든 네트워크는 수십년 이상 해운업 종사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온 것임을 채권단은 몰랐던 것일까?

세 번째는 대마불사를 믿은 한진그룹의 경직된 의사결정구조였다. 재벌 회장에 대한 직언이 어려운 구조에다가 ‘버티면 설마 죽이기야 하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잘못된 조언과 전략이 검은 구름처럼 한진그룹을 뒤덮고 있었다.

네 번째는 최은영 전 대표의 무능과 탐욕이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전세계적 규모의 쓰나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는 커녕 파도도 보지 못한 당시 경영진의 무능함과 탐욕으로 부채비율은 155%에서 무려 1455%까지 급등하면서 속으로 다 망가져버렸던 것이다.

다섯 번째는 머스크 등 해운강자들의 치킨게임 전략이었다. 국적선사들은 IMF 사태로 부채비율 200%에 묶여 비싼 용선료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리먼 사태 이후 강자동맹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자를 죽이고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려는 동맹군단의 치밀한 전략을 간과한 채 우리 당국자들과 최은영,현정은 회장은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

한진해운은 청산되고, 현대상선은 2M 동맹에 끼지 못하고 겨우 선복스와프와 매입을 통한 전략적 협조에 합의 했기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당국자는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국내해운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 과연 한국해운과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담아 가슴에 와 닿는 말일까?

※ 정부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진해운 파산 국정조사와 한진해운사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과
2. 해운-조선 정책조직체계 해수부 일원화
3. 세계5위 해운강국을 위한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4. 한진해운을 대체할 강력한 국적선사 육성방안 제시
5. 한진해운 실직자 재취업 강구
6. 부산항위기극복과 피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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