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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G 조선사 발급 대책 마련한다
번 호
  1798
등록일
  2017-08-26 08:54:57
글쓴이
  관리자
신조발주가 많은 소형조선소 중심 RG 발급 애로 제기

정부는 지난24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부 기재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등 합동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중견조선사는 구조조정 및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16년 RG 발급이 급감한 후 금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중소형사는 작년 이후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발급 애로가 제기됐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발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중소형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 대상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로 특히 경쟁국가 대비 고비용 구조,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된다.
향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원활한 RG 공급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16년 13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원 수준의 RG가 발급, 연간 200억원 수준의 발급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신조 수요창출 지원으로 발행도 증가했다. 16년 이후 공공선박 발주관련 발급(16년 542억원)과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17년 136억원)에 따른 발행이 급증했다. 매년 10여건 이상 발급되고 있으며, 15년 이후 건수 증가와 함께 건당 발급액도 25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13년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정책금융기관 발급은 점차 축소되고 작년부터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 증가했다. 산업은행과 수은 대형/수출용 선박건조 대상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기은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확대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등으로 향후 중소 조선사 대상 다양한 신조수요도 있어 수요와 발급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16~18년간 소형 관공선 건조물량의 조기발주를 통해 소형선박 40척 발주 추진(3,800억원 규모, 현재까지 35척 발주), 노후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이차보전․보조금 지급사업 등도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를 유발시켰다.
예년 발행건수, 규모 등과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시 향후 연간 15건 이상, 550억원 이상 발급수요가 있을 전망이다. 550억원 시장수요 중 그간 시중은행 공급규모와 여력을 고려할 때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선업 침체상황 및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발급수요와 은행의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년까지 연 250억원 규모의 발행 초과수요를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발급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특히,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G 발급 유도한다.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된다( 분기별 1회)


총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사 지원가능 대상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했다.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 제공, 산은,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지원기준 통상적 은행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고 중소 조선사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등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등 건조능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해운사에 대한 대출의 선행조건인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 선사 선정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선사는 정책금융지원 심사기준(안)을 대출심사에 적용한다.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완화,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중은행으로 취급확대 검토대상이다.
금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킨다.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된다.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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