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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 본 구의역 사고
번 호
  1799
등록일
  2017-09-02 06:42:42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 세창 이연주변호사

작년 5월에 발생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사고를 당한 19살 청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가방 속에 유품으로 남긴 컵라면과 젓가락은 그의 노동조건이 어떠했는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울시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본래 내부부서에서 수행하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외주화하였는데, 해당 스크린도어유지관리업체에 직원 다수를 전적시키면서 해당 회사로 하여금 전적자들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재직시의 임금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그들의 연 임금인상률까지 간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회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그들의 급여 수준을 맞추느라 허덕였고 그런 결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적자가 직접채용자보다 2배가 넘는 임금을 받는 현격한 차별이 있었으며, 사망자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를 하던 서울메트로의 임직원 다수도 해당 회사에 취업시켰고 그들은 서울메트로 재직시와 동등한 대우를 받은 반면에 정비에 종사하던 직접 채용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던 사실, 해당 업체는 지하철 48개 역을 6명이 점검하도록 작업조를 구성했는데, 2명은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하여 안전규정에 있는 2인 1조 현장작업을 지킬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던 사실, 서울메트로가 모든 고장 및 장애신고 접수로부터 1시간 내에 출동완료 및 미이행시 지연배상금 부과를 계약에서 명시하였던 사실도 속속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래상대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하도급대금의 공정한 결정 등 공정거래 관련 이슈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도 이어지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도급인 또는 도급인 회사의 직원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에 관하여 직접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도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급사업자가 수급인의 작업방법이나 작업현장의 안전감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여지가 없습니다.

판례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추락방지망을 제거한 채 비계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한 사례에서, 층별로 추락방지망 해체 등의 세부작업절차를 정한 수급인 작성의 계획서를 도급사업자의 현장소장이 검토한 다음 승인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위 현장소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에서는, 도급인 회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고 도급인 회사의 차장이 수급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을 직접 총괄감독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위 차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도급사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대등한 지위형성과 일방에 의한 수탈방지는 결국 하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과도 연관된 이슈가 됩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젊음이의 죽음에 관하여 감성적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데 더하여 그의 죽음을 관통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현실을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최근 전열을 정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여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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