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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류EDI전문성 살려야 한다
번 호
  1810
등록일
  2017-10-25 09:14:37
글쓴이
  관리자
물류 통관 무역분야등 전담사업자 특화서비스 영역 지켜야
고객차원에서 정부와 사업자간 협력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과 유통산업의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B2B/B2C 무역, 선적, 통관, 결제, 금융을 아우르는 원스탑 해운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물류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물류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물류기업들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는 정부주도하 정보화를 통한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 무역, 통관 분야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했다.
이에따라 물류분야는 케이엘넷(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중계망 사업자), 통관분야는 KT-NET과 KC-NET(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무역분야 KT-NET(전자무역인프라 기반사업자)이 주도하며 각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각 사업자에 의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시장은 수출입 물류 흐름상 단절없이 보여야 하는 정보가 분단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고객입장에서는 2-3개의 물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부처와 사업자간 협력이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본금 규정강화로 특정업체에게 윈스탑서비스 독점 논란
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계망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관세청에서도 최소한의 공공성만 갖추면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업체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여 B2G 업무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프로세스 융합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제정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무역인프라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자본금 300억 이상’으로 지정하고, 전자적 형태의 화물인도 지시서 및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등과 같은 수출입 물류상의 기본업무를 인프라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엘넷과 KCNET등과 같은 여타의 플랫폼사업자가 물류업체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들에게 통합된 환경의 수출입 물류.무역.통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 전자무역인프라사업자인 KT-NET만이 물류.무역.통관 업무가 융합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물류서비스 시장의 독점화가 우려됨에 따라 조속히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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