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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대리점 생존권 집회
번 호
  1812
등록일
  2017-11-18 09:51:03
글쓴이
  관리자
계약서 자료공개등 청와대 국회시위 추진

여수광양항 예선업계와 해운대리점등 해운항만 부대업체들이 두바이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브로커 포츠다이렉트사의 국내 예선업 공급영업등 해운법위반을 둘러싼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부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제의 배경은 여수항에서 예선업을 하는 K선박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브로커 포츠다이렉트사의 선사와 예선업계간 예선소개 행위를 하면서부터 문제의 불씨가 됐다.

이에따라 여수항예선업계와 대리점사등 해운항만부대업체들은 생사기로에 놓은 영업권 주권을 외국브로커에게 잠식당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는등 대책에 나섰다. 당시 해양부에 해운정책과 건의한 내용중 답변은 해운법 제2조에 해운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자를 위해 통상 그사업에 속하는 거래인 입출항신고, 선석도선사예선수배정, 선식선용품 연료유공급등 대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해운법33조에 해운대리점을 경영하려면 해양부장관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PORTS DIRECT FZE의 영업형태는 예선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선사와 예선업체간 예선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운대리점의 예선공급 어붐와 유사한 형태로 해석하고 해당기관에 회신한바 있다.

선사와 예선업체간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예선사용료 청구 및 지급이 포트다이렉트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면 선사와 P사간 예선공급 대리계약이 없더라도 암묵적인 授權行爲(수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있어 대리점등록을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5년10월 해양부 해운정책과에서 공식 서류를 통해 의견을 낸바 있다.

이날 집회시위를 주도한 신태연(해도선박 대표이사)집행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부의 해운법위반 여부와 외국 브로커의 미등록상태에서 불법영업등 답변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여수광양항 예선업계와 대리점사들의 생존권 문제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조치 바로잡지 않으면 추후 집회신고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국회앞에서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업무 수행 관련 조회를 통해 회신내용은 포츠다이렉트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사와 예선업체간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고 직접적인 계약체결 업무수행은 하지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운대리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바 있다. 이처럼 해양부의 세차례이상 여수항비상대책위가 건의한 내용중 일부는 번복 사항과 曖昧模糊(애매모호)한 조항답변도 있어 해운대리점과 예선업계의 혼돈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여수항비상대책위가 밝힌 예선업체 K사와 두바이 브로커 포츠다이렉트사와 예선공급 계약서 체결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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