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기사검색  
  해양수산연수원..
  광양항 이용 화..
  IPA, 인천지역 ..
  퀴네앤드나겔- ..
  DHL 코리아, 탄..
  DHL 코리아, 5..
  손금주 의원, ..
  내년부터 도서..
  이완영 의원, ..
  위동항운, 신조..
  선박안전기술공..
  해양교통안전 ..
  해경-선박해양..
  부산항만공사, ..
  목포해수청-전..
  김준석부산지방..
  차민식여수광양..
  최 준 욱 해양..
  조봉기선협상무..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국민의당은 내년 출범 해양진흥공사예산 삭감주장 즉각 철회하라
번 호
  1813
등록일
  2017-11-20 14:17:14
글쓴이
  관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위기를 맞고있다. 설립에 필요한 정부 출자금 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이다. 총 5조 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선사 지원 초기 사업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부 출자금이다.

국민의당이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립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발상이다.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 해운진흥공사는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진흥공사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KP&I, 3년내 보험료 1억4천만달러 세계10위,전략물자수송 진흥공사 보증선박 KSA통합 조건
취업에 강한 ‘목포해양대’에 가다,해양분야의 선구자의 길 나선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한중항로 카페리선박 국내조선소와 중국조선소 건조 승선체험
지방해운대리점업계 과당경쟁 덤핑요율등 시장질서 난립
(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사설칼럼] 국제해양 전문 ..
  [기자수첩] 삼중고로 고사..
  [기사제보] 부산항을사랑하..
  [사설칼럼] 임병규이사장에..
  [사설칼럼] 동서양 대량화..
  [사설칼럼] 국정감사때 단..
  [동정]한국해양대 최석윤 ..
  [동정]제5회 대한민국 청..
  [동정]KIMST‘알리미’를 ..
  [동정]해양환경공단, KOEM..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동정]신임 포항지방해양..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