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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의당은 내년 출범 해양진흥공사예산 삭감주장 즉각 철회하라
번 호
  1813
등록일
  2017-11-20 14:17:14
글쓴이
  관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위기를 맞고있다. 설립에 필요한 정부 출자금 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이다. 총 5조 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선사 지원 초기 사업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부 출자금이다.

국민의당이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립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발상이다.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 해운진흥공사는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진흥공사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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