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23일 토요일 기사검색  
  초대 해양진흥..
  현대상선, 美 A..
  남북관계 발전..
  DHL 코리아 글..
  DHL, 미래 물류..
  DHL 코리아, 10..
  CJ대한통운, 꽉..
  CJ대한통운, 민..
  한국국제물류협..
  포스코 원료 운..
  최첨단 해양안..
  평택항 미래 ..
  해양보호구역 ..
  아름다운 바다..
  여수해수청, 해..
  김성희동해어업..
  임병규해운조합..
  우동식국립수산..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국민의당은 내년 출범 해양진흥공사예산 삭감주장 즉각 철회하라
번 호
  1813
등록일
  2017-11-20 14:17:14
글쓴이
  관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위기를 맞고있다. 설립에 필요한 정부 출자금 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이다. 총 5조 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선사 지원 초기 사업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부 출자금이다.

국민의당이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립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발상이다.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 해운진흥공사는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진흥공사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해양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인터뷰
故 해옹 배순태회장 1주기 추모 및 제막식행사/비문에‘백절불굴 철석정신’해운사 큰 족적 남겨
이연승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해양부출입해운전문지기자단 간담회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취임 1주년차질없는 미래 신성장 사업 지속 추진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에..
  [기자수첩] 오거돈 박남춘 ..
  [기사제보] 인사 적폐청산 ..
  [사설칼럼] 임병규 해운조..
  [사설칼럼] 한중카페리항로..
  [사설칼럼] 오거돈부산시장..
  [동정]KIOST 정갑식 박사 ..
  [동정]한국선원복지고용센..
  [동정]선원복지사업 이용..
  [동정]인도네시아, 중국, ..
  [동정]KOEM, 오염퇴적물 ..
  [동정]CJ대한통운, 희망나..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