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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공동순번제 자유계약제 장단점을 보완해야 |
| 번 호 |
1815 |
등록일 |
2017-12-03 09:14:26 |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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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선제는 서비스 차별화가 거의 없다
자유계약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윤번제(輪番制) 혹은 순번제(順番制)로도 불리는 공동배선제의 경우 항만에 소속된 모든 예선들이 공동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항만별 예선조합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예선업체들이 항만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어떠한 차별없이 동일한 예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항만의 공공성과 안정성, 계속성을 지니는 예선업의 특성상 예선서비스의 불안정한 제공이 가져올 항만물류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채택되어 왔다. 예선업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선박의 입.출항 및 접 이안이 물리는 피크시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예선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한 항만에서 제공되는 예선서비스는 별도조치에 의해 이동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만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국지적 수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공동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항만에서는 이러한 수요의 파동성에 대해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거나 배정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도록 돕고 있다.
지명제(指名制) 혹은 지정제(指定制)로 불리우는 자유계약자는 예선서비스를 제공받는 선사와 대리점이 항만의 입출항에 있어 예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경우 각 항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예선업자 가운데 선사 요구에 맞는 예선을 요청하는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예선업체 선택권한을 갖는 방법이다.
선사는 동일한 예선요율에 따라 동일한 예선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마력수가 낮은 예선과 노후된 예선서비스 보다는 마력이 높은 신형 예선을 통한 예선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예선서비스 공급업체를 선사와 대리점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경쟁체제의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적시성이 최대 관건
공동배선제가 가지는 대표적인 장점은 항만 내 입.출항 선박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 및 예선의 적시성이다. 예선은 무엇보다도 항만내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도와주는 것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협수로 진로경계 및 위험물 적재선에 대한 경계, 황천시 정박선박의 대피 등 이.접안의 보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해상과 연안의 소방업무 및 해난구조작업의 일도 수행하고 있다.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시간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에서 항만내의 예선에 대한 안정적 배분과 적정 예선의 배치는 선박 및 화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우선적 고려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선박건조의 추세는 5천마력 이상 6천마력까지 대형화를 지향하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본선의 입출항 대기는 막대한 비용발생을 유발하게 된다.
국내외 선사나 화주의 경우 항만내 최대 관심사는 어떤 예선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간 적시성을 가진 예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배선제의 경우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확정된 요율에 따라 적정 마력을 가진 예선이 배치되고 예선서비스를 요구하는 모든 선사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 예선업무를 관장하던 시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제도이다.
예선조합내 조합원들의 수익성에도 일조하여 항만별 노후예선의 대체 및 신조예선의 건조 및 투입에 대한 재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개별적인 선사나 대리점이 개별 예선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리베이트 영업비등 막대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현재 예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내에서 거래비용의 절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항만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선사와 대리점, 예선업자들도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항만내의 화물 물동량이 많은 부산과 인천항등 대형항만을 중심으로 공동배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외 마산과 포항등이 공동배선제를 시행중이다.
선사와 대리점등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 부족
공동배선제가 가지는 단점은 경쟁이 없으므로 기존 예선업체들이 현재의 예선시장 구조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요자인 선사와 대리점등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공동배선제를 실시하는 항만의 조합원들은 돌아가며 예선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 질의 개선 및 노후선 대체 및 신조예선의 발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고객인 선사와 대리점의 입장에서 수요자인 선사와 대리점이 능동적으로 예선서비스의 질과 신조예선의 도입을 주장하더라도 예선조합 및 예선업체들이 서비스 개선 및 적정마력을 갖춘 신조예선의 도입을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사와 대리점은 요구하는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선료를 지불하고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고객만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Response)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사와 대리점에서는 공동배선제도 예선사용은 항만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이 없어 예선업체들은 독과점을 형성해 나눠 먹기식으로 예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객은 유리한 요율로 예선서비스 제공 받는다
자유계약제는 수요자 중심주의를 표방한 제도로 현재 5개 항만(평택, 대산, 군산, 여수,마산,목포, 동해 )에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수항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계약제를 실시해 업체 숫자도 수요공급에 비해 늘고 있다.
95년 1월 항만법 개정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후 정부는 예선사용료의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예선사용자와 예선이용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예선료를 결정하도록 예선업을 완전 자유업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1998년 5월에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서 예선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선업이 국외에 완전히 개방되고, OECD 다자간 투자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서도 예선업은 제외되어 이미 완전경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의 활성화와 양질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대형 자본이 국내 주요항만에 제3자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예선업을 점유해도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는 맹점을 지닌다.
자유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항만의 경우 예선업체들은 수요자인 선사와 대리점은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선주협회와 협의된 요율 이외에 개별적 요율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요율로 예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용절감의 효과와 함께 예선업체들 간의 경쟁에 따라 예선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선사와 대리점은 믿을 만한 대리점이나 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선사와 예선업체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선업체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 수준의 개선 및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접안 특정시간 중복지정 및 대선(貸船)사용
수요자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계약제는 항만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초로 하는 예선서비스의 본원적 특징에 배치되는 몇 가지 문제점 등을 나타냈다.
예선서비스의 특성중 하나인 파동성은 항만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자유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항만 내 예선업체들은 특정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예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선서비스를 요청하는 선사나 대리점에 예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 예선업체에 대선요청을 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선을 요청받는 예선업체의 경우 자사의 계약이 아니므로 늦장 대응하거나, 적시에 대응해주지 못해 본선의 입출항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본선의 입.출항 지연에 따른 손실은 전체 선박의 운영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항만 내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도와주기 위한 예선 본연의 역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직간접적인 손실은 선사와 화주, 대리점, 예선업체등 항만산업내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 예선업체의 중복계약에 따른 작업 지연으로 도선사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도선사의 경우 예선서비스에 대한 요구 권한이나 사용 권한의 일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선서비스의 적시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선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선서비스에 대한 중복 신청 및 대선은 예선업체 본연의 공공성과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선업체와 거래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의 경우도 예선공급서비스 계약자와 실제 예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중적 거래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는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박유치를 위해서는 선사나 대리점이 요구하는 시점에 자사의 예선이 없더라도 예선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선업체들을 유도하게 되었다
저가계약 및 중개수수료 관행 시장질서 문란
해운대리점협회나 도선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예선협동조합도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조합원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및 예선업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조합의 전환은 개별적인 예선업체의 이익관계 보다는 예선시장 전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예선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일부 항만에서는 예선업자가 항만내 예선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타 예선업체보다 사용료를 낮추어 계약을 맺고 시장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예선의 수요자인 선사와 대리점과 계약에 있어 예선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선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요율보다 20~30%가 할인된 금액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인된 금액은 중개수수료(리베이트)란 명목으로 주로 수요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선사와 대리점에서 중개수수료가 요율이외에 예선업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업체보다도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예선업체의 경우 선사와 대리점에 지속적인 예선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으나 경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승은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강요받게 되며 이를위해 노후선의 도입 및 인력의 감소등이 뒤따르게 되어 예선의 기본 속성인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요율에 따른 예선수입을 바탕으로 신조예선의 발주 및 노후선의 대체, 고마력 예선을 통한 안정적 예선서비스 제공, 예선요율 결정에 있어서 탄력적 대응성 확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등 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요율에 대한 덤핑(저가계약)이나 중개수수료 관행은 예선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및 예선업체간 불신을 증폭시키며, 건전한 예선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자유계약제 항만인 여수광양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20~30%에 달한다. 예선을 사용하는 선사와 대리점의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선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중개수수료 문제가 대두되어 과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예선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선업자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한바 있다.
‘수요공급’에 맞는 서비스개발로 돌파구 모색해야
주무관청은 해운대리점업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선의 중복지정 및 사용기준에 맞는 예선사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과당경쟁 및 중개수수료의 비중이 갈수록 심화되어 자유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항만에서는 오히려 공동배선제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주자인 당진 평택항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여수항을 답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된다. 해운항만 전문가는 “앞으로 예선요율에서 차지하는 중개수수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동순번제도 자유계약제도 장담점은 상존하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정답은 없다. 다만 해당 항만에서 수요공급에 의한 항만특성에 맞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선박입출항 이접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인 선주 고객과 제공자인 예선업체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으로 예선업계의 혼탁한 영업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과 당사자들의 심정은 표현하기 힘들지만 누구나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공동순번제 부산 인천항에서 해당항만 지방청에 적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면 특정업체(조선소 화주 선사등)등 제외하고 누구나 신규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항에서 신규진출로 기존업체들의 지회가입 거부로 3년간 법정투쟁으로 이어져 결국 신생업체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단과 자유계약제 대표적인 여수항에서 일감확보에 비상이 걸린 일부 업체들의 대선거부 결의로 공동담합 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되어 벌금을 내는등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의 장단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혼합형 제도 개발로 항만내 장치산업인 예선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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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선원법개정으로 해상직선원들의 최저임금제 적용논란 종지부를 찢어야 할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