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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공동대표 박인호
번 호
 
등록일
  2017-12-11 10:04:35
글쓴이
  관리자
<2017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주요 7대 뉴스 이슈(무순)>

󰊱 민주도의「해양수도부산 범시민 네트워크」출범
○ 시민단체를 비롯한 176개 부산해양수산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2017년 11월 10일 출범)
○ 지역 분권(특히, 해양항만자치분권), 해양수산정책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 등 해양수도 정책 및 지역발전 쟁점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범시민 민간협의체
○ 부산은 세계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협회, 업계, 학계, 연구기관, NGO 등의 70% 정도가 집적되어 있어 절대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명실 공히「해양수도」라는 것을 시민에게 부각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함
○ 해양수도 관련 정책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실행에 있어 시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 추진 동력확보 등

󰊲 BPA(부산항만공사)자율성 확보 및 신항항만주권 훼손 대정부 대책 촉구운동
○ 13년전 BPA설립유치 당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취지로 설립되였으나 지금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되였음. 특히 공공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으로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나친 정부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BPA는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 이럴 바에야 항만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였음.
○ 특히 BPA의 정부규제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의 심화로 항만주권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부산항은 실속은 없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음.
○ 시장지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율적인 경영과 재정투자 보장으로 글로벌물류기업으로서의 역할로 부산항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와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함. 한진해운사태때 부산항만공사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던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때문이었음.

󰊳 해사법원 부산유치 운동
○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음.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것이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항만·수산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부산을 아시아해운서비스산업중심도시로 도약하게 할 것임.
○ 또한, 부산은 고등법원이 있는 5개의 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유일한 해양도시로 해양수산관련 기관, 단체, 업계, 교육및연구기관등 인프라가 탄탄함.
○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은 부산항이 갖춘 국제적인 경쟁력과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및 선박(해양)금융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야 중국의 상하이 등과 같이 해양도시에 설립된 세계 해사법원들과 경쟁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본청 부산유치 운동
○ 부활한 해양경찰의 본청은 부산에 다시 와야함. 1953년 12월 23일 해경의 첫 본청이 부산에 있었던 점도 당위성에 힘을 더함. 당시 부산에서 출범한 해양경찰대가 해경의 시초이며, 해양‧수산기관, 단체, 업계 등의 70%가 몰려 있고, 해상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이 본청 소재지로 가장 적합함. 수도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의미 있는 일임.
○ 만약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다시 수도권으로 입지할 경우 정부균형발전정책에 위배됨.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서는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이 옳음.
○ 부산에 해경본청이 위치할 경우 동해, 남해, 서해 해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남해해경본청, 해경정비창 등 해경의 기존 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것임.

󰊵 부산항 미세먼지 감축과 그린포트(Green Port Busan) 시민운동
○ 부산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측정할 상시 관측망도 없는 실정임. 부산 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부산항을 세계적인 녹색 항만(Green Port Busan)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이 항만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야함. 부산항의 선박배출가스 등의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강구하는 것은 향후 부산항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북항 선박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 향후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운행 안전을 위해 북항재개발지역의 고층건물층수 조정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 필요.
○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짓는 고층 건물에 엄광산 “도등„이 가려 선박 안전운항이 위협 받을 처지에 놓여있음.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짓고 있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협성건업의 주상복합건물이 “도등„ 불빛을 가로막게 됨.
○ 건물이 완공되면 북항에 진입하는 선박들은 건물에가려 도등 신호를 볼 수 없게 됨. 관할 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초부터 건설업체와 해결책을 찾기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음.
○ 북항재개발지역의 고층건물 탓에 부산항 사상 초유로 발생하게 될 선박 운항 안전 위협사태에 부산항의 안전도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음.
○ 선박운행안전을 외면한채 건축허가를 내준 부산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바다모래 채취반대 운동
○ 정부는 전국 어민과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골재업자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남해와 서해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에 있어서 모종판이며 임업에 있어서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및 서식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행정일 뿐임.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 승인함으로서 산란장 등 서식지 상실로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
○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이 붕괴되었고, 특히 멸치는 전년도에 비해 어획량이 40% 급감하여 1차 먹이사슬의 붕괴에 따른 전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임.
○ 당초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부산 신항만 건설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민수용으로 채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현재는 개인기업의 사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음.
○ 이처럼 바다모래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과 수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되며 당장 채취를 중단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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