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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선업법적소모 공방전 무승부
번 호
  1822
등록일
  2017-12-31 11:36:56
글쓴이
  관리자
여수예선업체 악연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출발 해야
끝없는 법적 소모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국 ‘무승부’

무술년 새해부터는 여수항 예선업계와 대리점업체간 서로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전략적 정책이 수반되는 화합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여수광양항 예선운영협의회(의장 김태수 )에서 작년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선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해 이를 공식 접수한 여수지방청은 대리점과 예선업무등 일부 법적 문제가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외 포츠다이렉트사 소개로 외국적선과 업체 K선박간 예선공급 서비스 체결을 둘러싼 여수지역 예선업체들의 법적 공방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년 두바이 본사인 P사의 소개로 외국적 탱커선이 여수 입항시 예선공급을 K선박과 지정 서비스로 지역예선업체들은 공동대응으로 예선 전면공급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보고 행정고발 조치로 서울 고등법원 행정심판에서 공동 대선거부 예선업체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1차 사건을 일단락됐다.
그러나 여수항 예선업체들은 비상대책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P사의 예선업체 선정은 해운법 위반논란으로 다시 화살이 세종시 해양부로 확대됐다. 해운정책과는 3회 걸처 비상대책위가 건의한 해운법 위반여부를 한번은 曖昧模糊(애매모호)답변해 사태를 키우고 세종시 집회시위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운법 위반을 규탄했다. 해운물류국은 해운법 규정 위반여부 의견 회신에서 해외 인터넷 중개업체는 국내 대리점업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국내에서 대리점 업무 유무가 불법영업 발견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법 위반 2차 논란도 해결됐다.
제3라운드 공방전으로 돌입한 비상대책위는 여수광양항예선운영위원회(예선주3인, 선사2인,대리점1인, 전문가인 항만공사, 도선사, 지방청 항만물류과장등 3인 총9인)를 개최하고 도선사지회서 건의한 19만톤 이상 예선1척 추가 투입, 예선 사용료 규정삭제등 해당지역 대리점에 한정해 예선 배정공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운영세칙을 개정해 이를 여수청에 공식 건의했다.


예선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운영세칙안 미반영
예선사용 고유권한 박탈 침해는 법적위반 입장


이날 회의 참석한 위원 8명중 7명이 찬성한 예선운영 세칙 개정안을 접수한 여수청은 이를 법적위반 여부와 엄격한 행정 심사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청장이 공포토록 되어있다.
지방청에서 예선운영위원회에 보낸 회신 내용에서 통상적으로 예선 사용 권한은 실제로 예선을 사용하고자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고유 권한이고 예선지정(수락)권한은 예선업체의 고유권한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 할수 없다고 개정안에 대한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또한 여수청에 등록한 지역대리점과 선사 지점만이 예선을 배정하게 될 때 선사와 계약(수권)행위없이 임의로 예선을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며 예선료 지급주체 및 책임소재등에 대한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선사용료 규정삭제, 예선사용기준 척수삽입등 기타 안건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진행한 후 개정 운영세칙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성없는 법적다툼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식구처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내온 지인이자 동업자들이다. 서로 이전투구와 음해성 과열된 사업 경쟁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다. 여수 광양항에서 해운항만 부대업으로 성장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행사장이나 유간단체 모임에서 얼굴을 맞댄다. 사업은 공정하고 선의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해당산업이 발전하고 회사도 동반 성장한다. 기업은 후손들에게 평생 유지존속 시켜야 한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모든 악연의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새출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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