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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인현 (고려대 법대)
번 호
 
등록일
  2018-01-08 09:47:54
글쓴이
  관리자
간단하게 보는 유조선과 상선의 충돌사건의 손해배상법률관계

중국근처에서 우리나라로 오던 유조선이 충돌후 화재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조선의 선원들이 30여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니 큰 걱정입니다. 탈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성공적인 구조를 기원드립니다.

저의 전공인 손해배상의 문제를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로 향하던 화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주가 선체용선(나용선)자 인지가 책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선원들이 이란선원이라고 하므로 선체용선은 아니고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용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화주로서의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CLC(유류오염손해배상조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오염피해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회사에게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제3자의 책임은 등기선박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액 만큼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화주로서 운송인인 유조선 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중 충돌로 발생한 손해를 항해과실로 면책이 되도록 국제조약이 되어있습니다. 항해과실은 상대선의 선주가 유조선의 화주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화주는 상대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기초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될지 국제사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화주는 적하보험자에게 잃어버린 원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적하보험자가 화주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대선 상선의 선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선(일반상선)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P&I 보험에 가입하여 있을 것입니다. 상대선의 선주는 일반상선이므로 1976년 선주책임제한 조약(LLMC)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혹시 문제가 되면 해상변호사들에게 정확하게 법률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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