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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월호 관련 선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번 호
 
등록일
  2018-01-18 09:33:32
글쓴이
  관리자

적폐청산 명분으로 정치성 검찰수사도 자제해야

세월호 사태와 촛불시위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부처 태스크 포스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산하단체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탁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파헤치고 전정권에 대한 심판을 벌이고 있다.

전정권에서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 직간접 개입으로 공기업 산하단체 기관장 교체와 부패비리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한 반면에 현정부는 해당 부처내 감찰팀을 꾸려 자체적으로 적폐청산 작업중이다.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에 버금가는 해양부 전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사법당국인 검찰로부터 자택수색과 해양부 해당부서 컴퓨터 해당서류를 압수 수색당하는등 수모를 겪고 있다.

과거 중앙부처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세월호 사태와 최순실 국정농단이후 중앙부처는 물론 청와대 검찰청 정보부등 무작위로 압수수색 실시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경의 압수수색은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매우 신중한 자료증거 수집 조사로 활용하고 있다.

해양부 공직자중 14년 4월16일 세월호사태이후 관련자들은 자택은 물론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경험으로 지금도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이 항상 머리속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무실보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사당국의 자택압수 수색은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사생활 침범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전 예고도 없이 증거를 찾는 목적으로 자택 컴퓨터 서류 수첩 메모지등 집안 살림을 뒤져 지금도 가족들이 불쾌하다고 전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 박정권에서 전임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 일부는 공직자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과 지금도 현직에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수습사태 추진단장과 관계자들은 징계를 당하는등 당시 직책을 맡은 공직자들도 선의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명령과 복종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직세계에서 위에서 시키면 거부하고 반대할 공무원은 옷을 벗고 나갈 준비를 하고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세월호라는 사건이후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장차관 임의대로 처리할 사안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양부 압수수색은 박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낸 장차관 실국장을 지낸 인물을 중심으로 10여명이 작년 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관련자들은 검찰조사를 피할수 없고 전장차관은 물론 A모 산하기관장까지 임기도 채우지못하고 사표로 중도하차로 초상집 분위기이다.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면 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으로 활동중인 사람도 선의피해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보복은 삼가해야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상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진 업무로 부정부패와 무관하면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4년 세월호사태이후 많은 공직자와 업단체 관계자들이 법정 구속되고 사법처리 되어 범법자로 몰락하고 심지어 공직자는 자살로 이어지는 과거 아픈 역사를 하고 뒤풀이해서는 안된다.

온 나라가 세월호 사태로 혼란에 빠지는 등 국민들은 공황 상태로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수사와 조사로 유탄을 맞은 공직자와 선박검사 관련 단체장들은 지금까지 법원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국민들이 겪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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