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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고, 모든 내용을 개정할 수 있나요 ?
번 호
 
등록일
  2018-05-02 07:04:06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안영환변호사

헌법은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율 하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후 1987. 10. 29. 8차 개정까지 8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헌법개정은 기본권 부문의 개정도 있었지만 주로 통치구조, 즉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지, 대통령선거는 간선 또는 직선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임기와 중임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국민개헌안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128조에 의한 제안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데,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1987년 8차 개정 후 30여 년 간 우리 사회의 요구와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헌법 개정 절차를 소개하고, 개정절차를 거치면 모든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됩니다. 이렇게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개헌(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형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을 얻게 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게 됩니다. 찬성한 국회의원과 반대한 국회의원을 공개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자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은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헌법의 모든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헌법 가운데 개정할 수 없는 일정한 내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규범을 헌법 자체가 개정절차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되면 이는 헌법의 ‘자살”이므로, 기본적 규범을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이 아니라 새로이 헌법 제정을 하여야 한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형태, 국민주권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복수정당제도, 기본권 보장 등은 헌법개정으로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요구와 헌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5년마다 있는 대통령선거 시 대통령의 헌법수호선서를 TV를 통해 볼 때 헌법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정하는 우리나라 최고규범이고, 우리가 매일 실생활에서 접하는 법률의 모태가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람이나 국외에 있는 국민 모두는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그 개정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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