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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술에 취한 선장이 모는 선박은 흉기!
번 호
 
등록일
  2019-05-02 15:23:45
글쓴이
  관리자
세창 주진태 변호사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접촉 사고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관계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2. 28. 오후 부산시 용호부두를 출항하려던 러시아 선적의 "씨 그랜드"(MV “SEA GRAND”)호는 용호부두 인근에 정박되어 있던, 요트 2대 및 승하선 시설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선 중이던 선원 3명에 부상을 입힌 후 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인근의 광안대교를 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다리 충돌로 인하여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고 약 30억원 정도의 공사비용 및 액수 불명의 교통량 감소 등의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경의 조사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3%를 훨씬 뛰어넘는 0.08%로 보고 있으며 사고 후에야 비로소 술을 마셨다는 선장의 진술은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고는 선박 안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잘 지켜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출항 신고가 없이 출항하여 사고가 난 후 항만당국이 출항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점, 현재 선장은 (현재 계류 중인 형사소송에서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정황에 비춰 선장이 출항에 즈음하여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었고 항해사 등 선원들이 선장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못한 점, 인근에 광안대교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음에도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치 않았고 이러한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점 등이 그러합니다.

만일 위 선장이 국내인이라면 해양사고 심판(해난심판)에 회부되고 그의 선장면허도 박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의 면허는 외국(러시아로 추정)에서 받은 면허이므로 우리나라 당국에 그 면허에 대해 박탈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광안대교는 4.월 말에 복구되어 다시 정상통행이 재개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부산시 등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도 예상됩니다. 부상 당한 요트 선원들의 치료비 등의 배상도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지게 됩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과실사고도 아닌 음주 사고이고 사고후 도주하려던 정황이 명백하므로 선박교통사고 도주죄 등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는 한 10년 전에 러시아 선장이 울산에서 위와 비슷한 사고를 일으키고 국내기업의 유류설비를 파손하여 유류오염손해까지 야기하여 인근의 어민에까지 피해를 준 사고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해상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뒷북 치는 느낌이 있으나, 당국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음주 해상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위험선박의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 등의 조치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개정이 1회성 입법에 그치지 않고 이 사고를 계기로 선장, 선원에 대한 확실한 음주 사고 방지를 확실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치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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