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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가 올린 PDF파일이 폰트 저작권 위반이라구요?
번 호
 
등록일
  2019-06-03 14:55:40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사용 중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 중인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합의금 지급이나 프로그램 강매를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일단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지 않아도 될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주류인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폰트(서체도안)는 글자 모양의 디자인 자체를 의미하고, 폰트파일(서체파일)은 이러한 폰트가 구현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폰트(서체도안)와 폰트파일(서체파일)을 구별하면서, 폰트파일(일반적으로 확장자가 ***.ttf 또는 ***.oft 의 형태로 컴퓨터 내에 설치됨)만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반면, 폰트(서체도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즉, 글자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글자모양을 나타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DF 안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인데요. 글자모양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면, PDF에 표현된 폰트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PDF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제는 복잡해 집니다. 미국의 어도비시스템즈에서 만든 문서파일 유형인 PDF 파일은 문서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폰트파일을 문서 자체에 내장시킬 수 있습니다(이른바 폰트내장형 PDF). 예를 들어,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문서를 생성했을 경우, 이를 다운 받은 사람의 컴퓨터에 해당 특정 폰트파일이 없다면 문서를 읽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PDF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폰트파일을 문서에 같이 심어 놓아서(Embedded) 누가 문서를 다운 받아 보든 문서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폰트내장형 PDF 파일은 원본 문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폰트파일의 일부 혹은 전부가 PDF에 삽입됨으로써 만들어지게 됩니다.

폰트내장형 PDF 문서에는 폰트파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복제/전송할 때 폰트파일의 복제/전송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폰트가 내장된 PDF 파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두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면, 해당 폰트를 추출하여 독립적으로 게시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포함되어 복제/전송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폰트파일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게 됩니다.

폰트내장형 PDF에 대해 폰트파일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PDF 게시물을 폰트내장형 PDF가 아닌 이미지스캔형 PDF으로 변환하여 게시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스캔형 PDF은 사진과 같아서 폰트파일이 삽입될 여지가 없고, 폰트 모양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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