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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태순회장, 중소형 부정기선 협의회 설립 추진
번 호
 
등록일
  2019-06-04 11:45:34
글쓴이
  관리자

건조자금 지원과 최저임금제 정규직화등 제기


정태순(장금상선 회장) 한국선주협회 취임이후 중소형 선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무국내 ‘중소형 부정기 유조선사협의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태순회장은 회원사 154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선사 회원사와 소통이 미흡하다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무국내 활발한 채널을 통한 중소형선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이날 가진 간담회 중소형 참여선사는 남성해운 대유상선 중앙상선 지성해운 동영해운 포천마린 선우탱커 성호해운 하나마린 우림해운 팬스타 창명해운 하나로해운 우양상선 우진선박등 중소형 정기선 부정기 유조선 재래벌크 15사 대표자들과 선주협회 정태순회장 김영무부회장 조봉기 상무이사, 김세현 업무부장, KMI 박한선 실장등 관계자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점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 중소형 유조선협의회 설립에 따른 선협과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현재 중소형유조선협의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산항 공동순번제로 예선료 대폭 인상, 내외항 선원 최저임금 인상대책, 정부의 선박건조 정책 자금지원이 대형선 위주로 중소선사는 소외받고 선협내 중소형 유조선 분과로 포함 시켜 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이에대해 선협은 중소선사 건의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KMI차원에서 중소선사 운임 동향 정보제공 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선박 탄력적 운영,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로 협회에서 대처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제 육상근로자와 동일한 적용 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정부와 노조가 선원 정규직 추진은 법 개정과 헌법소원을 통해 막을 방침이라고 선협 입장을 전달하고 선박 국내 구매시 선가 지불 방식을 달러에서 원화로 대체하는 한국은행에 건의키로 했다. 선화주 정유사와 상생협의회를 구축하여 체선료 운임등 어려운 선주 입장도 전달한다.
아울러 신조선 건조시 금융지원 조건으로 건조 장소를 국내 조선소로 강제하고 있는데 선주 필요시 외국 조선소도 가능하게 금융권과 협의할 방침이다. 오는 20년부터 외항선 운항시 저유황 사용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와 정유사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산항 공동순번제 실시로 급격한 예선료 인상을 대산항 예선조합과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다. 사무국내 유조선협의회 분과전담 직원을 두고 현안사항을 시의적절하게 대처한다. 중고선 도입시 국적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 정부와 각 부처의 이해 관계로 해결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기컨테이너선 하역료 인상에 따른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기선 수충입화물 하역시 인센티브를 중소형 선사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전국4대 항만공사와 해양부 설득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편의주의식 탁상행정....... 그만 사라져야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자세로 민원인 선의피해

중앙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특히 현장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행정편의주의 卓上行政(탁상행정)식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주요 업무중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민원의 경우 향후 문제될 것에 대비해서 직무유기 업무태만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형사처벌이라는 중압감으로 복지부동 자세로 차기 담당자에게 업무를 넘기고 소낙비는 우선 피하자는 식으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공직자로 이에따른 선의피해가 민간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지난 2015년 거제항만발전협의회 지속적으로 제기한 선박 대 선박 환적화물 이송작업(STS)의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인들은 해수부 직원들의 고압적 자세에 불만드러냈다.
민원업무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해수부 공무원 판단과 기준으로만 결정하는 일방적 행정처리 방식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민원업무를 적법하게 행정 처리해야 해양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다만 민원 업무에서 상대방이 선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으로 민원업무 처리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민원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 해야지 현장 실사 하지 않고 책상에서 승인 여부를 확정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가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거제항만발전협의회 민원 역시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통영해양수산사무소(통영출장소)에서 현장 실사 한 번 나가지 않고 ‘작업 사고시 해상오염 위험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3년 6개월을 끌었다. 해수부와 지방청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핑퐁게임’을 해왔다.
지난15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서류 반납 대책회의 시간끌기를 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국장과장 마산지방청장 통영출장소장 여러명 교체됐다. 거제도 민원의 경우 통영출장소에서 올라온 최초 보고서가 해수부 전체 의견처럼 확대 해석했다. 해수부 담당 엄모 국장도 통영출장소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의 몸을 사리는 이유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와 2014년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후유증도 있다. 우이산호 사고의 경우 윤진숙 장관이 경질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선박대 선박 유류환적작업(STS)’은 해수부로서는 골치 아픈 민원일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세월호 이후에 ‘해피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학연과 지연이 팽배한 내부 분위기로 인해 ‘폐쇄 집단’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 해수부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여수나 거제도에서 해상환적화물(STS)작업도 충분하다고 보고 장소를 떠나 대리점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성혁 해양부장관은 취임이후 지방순시를 통해 목포 여수 광항항만을 방문하여 지역 업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선박 대 선박 해상환적화물 작업 중요성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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