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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
번 호
 
등록일
  2019-09-02 20:32:51
글쓴이
  관리자
세창 강백용변호사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기업들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 의하여 부여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전휴가급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서의 특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임금이 통화로 지급됨이 원칙인데 그 이유는 사용처의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과 같이 보너스를 잘 팔리지 않는 계열기업의 김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고 나면 그 처분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회수되거나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금전 기타 이익인데,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됩니다.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A의료원은 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A의료원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함에는 다음 점들을 주의하여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미사용 포인트를 환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미사용 포인트의 이월을 인정하는 것은 복지제도로서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로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매입을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쉽게 교환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복지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복지제도의 설정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구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복지제도로서의 속성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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