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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직 선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나요?
번 호
 
등록일
  2019-12-03 07:24:13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퇴직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부당해고와 같이 보고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그간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그러나, 선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인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2019. 10. 31.자로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겠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해당 사건에서는, (1) 선원과 선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고, (2) 해당 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선원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이 사건 해당 항로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해 왔고, 선원은 해당 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변경될 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았고 선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3) 선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선사가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으나, 선박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음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선원과 선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선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모든 기간제(계약직) 선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원은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갱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은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이 도과한 선원에게도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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