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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원복지고용센터, 피로 얼룩진 ‘적폐청산’
번 호
 
등록일
  2019-12-07 09:50:35
글쓴이
  관리자
이사장 직권 남용 부당노동행위로 사법당국에 고소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오늘도 오대양 칠대주에서 세계를 누비고 있는 선원들의 고용과 복지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8년 초 전임 이사장 지인 친인척 등 약 6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16년 11월에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류중빈 이사장(군산청장 출신)은 전임 이사장들의 인사채용 비리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선원복지고용센터에 쓰나미보다 큰 피로 얼룩진 흑 역사가 재현됐다.
지난 11월13일 고용센터 인사위원회는 9명을 해임 및 채용취소 채용무효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최근 복지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직원중 응시자격이 없는 응시자,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등을 서류전형에 통과하고 이들이 최종 면접시험에서 합격한 사례를 지적했다.
복지센터 수장인 류중빈이사장도 지난11월 16일자로 3년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총13명)가 지난달 13일 , 29일 개최하려고 사전 공고를 내고 추진했으나 노조측 이사 6명이 거부로 결국 무산되고 현재 五里霧中(오리무중)이다. 내년 1월10일 선원노련 위원장선거를 마치면 이사회에 참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이사장 후보는 선원노련 연맹장 출신 방동식, 이중환, 포항청장을 역임한 윤석홍(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운영과장)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이사회 무산으로 후임자가 올때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류중빈이사장도 채용비리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재판에서 500만원 벌금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제주지역에 5개월 근무예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이 끝난 후 경영관리부장 K모씨가 이사장에게 “ 창원의 젊은 사람이 합격되었다”는 보고를 하자, “창원사람이 제주에서 어떻게 근무하는냐”는 등 심한 질책으로 이어지자 이를 내부면접 P모씨에게 전달하자 P모 내부면접 위원이 채점표에 연필로 기재한 채로 면접장을 떠났고, 다른 외부면접 위원 2명에게 거짓말을 하여 백지상태의 집계표 2장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화를 받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합격자를 A에서 B로 교체한 사태가 발생하여 현 이사장이 채용비리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류중빈이사장 임명한 본부장도 중징계 처벌 받아
3년간 총18명 파면해임 중징계와 채용취소 및 무효



이번에 징계를 받은 중 모 직원은 위의 채용비리와 그 밖에 약 10여건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결재를 올리고, 면접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채 면접을 실시하는 등 비위가 누적되어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처럼 류이사장의 제주건 채용비리로 기소되어 A는 필수제출서를 원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전형에 합격된 자이고, B는 응시자격(운전면허 1종을 갖추어야 하나, 2종면허 소지함)이 없는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라고 말을 하였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 현 이사장을 권익위, 감사원, 해경, 검찰 등 관계기관에 지난 2년간 수십회에 걸처 허위, 과장, 날조된 내용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3일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류이사장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특별히 지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채용 취소된 직원들은 전임 이사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인과 친인척으로 현 이사장(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친인척 입사시 채용규정에서 정한 공고나 서류전형, 면접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이력서만 가지고 채용되어, 사실상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투서가 외부인에 의해 해수부, 감사원, 권익위, 복지센터 등에 제출되어 전문 법률가, 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처 이사장이 직권으로 해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과 당시 인사 담당부장은 채용취소 무효가 된 직원의 이력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받아 면접과 필요한 채용 절차대로 공정하게 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다. 존재하던 서류가 중간에서 분실 또는 아니면 고의로 3명의 해당 서류를 없애고 총14명중 이들만 직원 채용무효를 합법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음해설도 주장했다.
또 10년이 지난 사안을 이제서 채용 취소 해임등으로 이어지면 14명 모두 해임으로 가야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양부 감사나 내부 이사회에서 하자 없이 10년 근무한 직원을 현이사장에서 해임은 부당하고 면접과 서류심사로 입사한 직원 책임보다 당시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을 처벌해야 순리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장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채용무효로 해임된 이들은 류중빈이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당국찰에 고소했다.

해임등 직원 신분 박탈된 직원들 줄 소송 예상
신임 이사장 포용력과 리더쉽 추진력 인물시급

지난5일 제주 채용비리에 수장 책임으로 1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2심 고법에서 인정하고 검찰 구형 징역1년은 무죄로 확정했다. 따라서 검찰도 징역형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이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급 간부 K모씨는 징계에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후 11월22일 현 이사장이 직권으로 ‘채용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모씨는 현 이사장을 현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권익위, 해수부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등 수차례 투서로 결국 징계해고와 채용취소라는 2가지 신분박탈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선원관련 업단체에서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복지센터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선원들의 고용과 복지에 전념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선임될 후임 이사장은 행정과 노무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양 산맥으로 나누어진 직원들을 따듯한 배려와 엄정한 추진력을 갖춘 자가 선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19년 5월과 9월에도 인사위원회에서 9명을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여, 지금까지 총 18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와 채용취소․채용무효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사장 직권 ‘채용취소’ 무효를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복지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류이사장 업무상 총18명에 대한 직원 징계 감봉 해임등 변호사 법정소송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 예산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원노조 관계자는 “복지센터 후임 이사장은 강단 있고,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이 임명되어 전임 이사장이 벌려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매년 감소하는 선원들의 고용과 복지에 전문지식과 열정을 갖은 사람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류모 이사장은 지난 11월17일 임기를 마쳤으며,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면 즉시 현직에서 물러난다. 노사정 이사들은 내년도 1월10일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14일 이사회 개최키로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위원장출신2명, 정부1명, 기타1명등 총4명이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 2명중 한명은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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