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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토부의 일방적 김해신공항명시는 명백한 지역무시다.
번 호
 
등록일
  2019-12-10 21:03:02
글쓴이
  관리자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안 재검증을 진행 중인데 국토부가 뒤로는 공공연히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담은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 내용의 국토종합계획안이 앞으로 진행될 총리실의 재검증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 재검증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돌연 수정했다는 사실이다. 이 안의 수정 작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까지 부산시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한다. 더욱이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 방향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는 사실상 월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염원이다. 자칫 검증 작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지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지역 갈등은 또다시 재연될 것이다. 이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조율된 목소리 대신 서로 따로 노는 듯한 엇박자를 내 매우 걱정된다.

또 같은 날 민주당은 이 계획에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가 담긴 것만 놓고 환영 입장을 냈다. 수십 년째 관문공항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상황을 헤아린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와 당은 지금부터라도 관문공항 문제에 관한 한 한치의 엇박자도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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