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기사검색  
  경사노위,국적..
  선화주 간 상생..
  인천신항 배후..
  스마트화로 우..
  인천항 스마트 ..
  손금주 의원, ..
  선장 승무경력,..
  올해 러시아 수..
  수산자원관리는..
  선급, 현대미포..
  해양교통안전공..
  선급, 현대미포..
  “헌혈은 가장 ..
  찾아가는 해양..
  의심되면 신고..
  염경두 전국원..
  조희송여수지방..
  이중환 선원복..
  박종록해양부국..
  『바다는 비에 ..
  고병욱,지식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무기명 ‘비밀투표’는 평등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번 호
 
등록일
  2019-12-31 12:43:23
글쓴이
  관리자

선거승자는 패자인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 널리 사용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등 선출하는 직접 비밀투표 결과를 둘러싼 東西古今(동서고금)를 막론하고 지구상에서 국내외 도박사들의 최대 흥행거리로 선거에 수식어처럼 늘 따라다닌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 실시되고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다.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투표용지관급주의(投票用紙官給主義)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이다. 강제선거는 기권방지의 효과는 있으나 선거의 취지에는 오히려 어긋난다. 선거에서 다수결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근대 선거제도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회원과 조합 대의원 비밀투표로 수장 선출
정총 이사회에서 회원사 만장일치 추대선임


해양부 산하단체도 임기동안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을 선출하는 비밀투표와 공개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한다. 대부분 임기가 3년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산하기관으로 조합원이나 대의원, 회원 선거권을 가진 협회와 조합 유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도 상근 회장을 3년마다 회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 등록을 거처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하면 본선 비밀투표에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 77여명은 후보자 1명에게 표를 던진다.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당선된다. 지난해 말 무기명 비밀투표서 승리한 선급내부 출신인 이형철(해대33기) 신임회장이 3년간 조직수장으로 역할을 맡는다.
한국해운조합 회장 이사장과 본부장도 대의원 27명의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 얻은 후보가 회장과 이사장 본부장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해운조합 3년 임기 비상근 회장선거는 작년8월에 실시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임기 4년의 비상근 이사장도 90여사 조합원들의 비밀투표로 뽑는다. 상근 전무는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결정한다. 한국도선사협회도 전국 250명도선사들의 비밀투표로 상근 회장을 선임한다.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의 비상근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결선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한다. 단체의 수장인 회장 선거는 없었다. 상근 부회장도 이사회 내지 정총에서 추대로 대부분 뽑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회장과 전무이사도 이사회에서 추대로 선임된다.
해운연관 부대산업의 유관단체장인 해운중개업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한중카페리협회 국제물류협회 항만협회 해양연맹 해양소년단연맹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양산업총연합회등 회장과 이사장등 비상근 수장들도 정총과 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추대로 이어진다. 부산지역 연관산업 단체장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추대형태로 한다. 급유선협회와 선용품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예부선협회등이다.
그러나 해기사협회 회장은 대의원 1백여명 비밀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오는 3월 정총에서 임기 선거가 치러진다. 이권희회장의 3년간 집행부를 발전 지향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대의원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부산의 태길산씨가 경쟁후보로 나설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경쟁후보가 없으면 정총에서 단독 추대로 3년간 연임된다. 단 정관상 6년 이상 중임은 불허한다.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회장도 2월 정총에서 연임 분위기로 이어진다.



공기업 학교 연구 단체장은 관운이 ‘좌우’
청와대 주무부처에서 2배수를 최종 승인


공직자에서 옷을 벗고 명퇴하고 산하단체장으로 가려면 인사 혁신처 취업심사 승인이라는 고시보다 힘든 과정을 넘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취업 심사가 아닌 교수 변호사 차관 공무원등 구성된 취업심사위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단법인 사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한다.
명퇴 공직자가 산하기관 재취업의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공무원들은 만60세 정년퇴직을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자리는 한정되고 밑에서 승진 대기자와 자리 배분등 불가피한 명퇴로 이어져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그마나 불행 중 다행으로 취업에 80%고비를 넘긴다. 희망 해당기관에서 이사회 총회 의결로 청와대 정부 승인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해양부 모실장과 공사출신 사장도 수협은행 상임감사 취업 심사에서 승인불가로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다. 그러나 공기업인 공사와 정부 공공단체장은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으로 기관장을 선임한다. 국책연구원인 KMI와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대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장 해양수산연수원장이다. 정관계 관운으로 수장이 되는 공공기관장들은 청와대 국회 여권 정치인 인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승자로 남는다.
또한 국립 마이스터고인 인천 부산해사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류 면접을 통해 선임 결과 2배수를 해양부장관을 거처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다. 목포해대와 한국해대는 교직원 교수 총학생회등 선거인단 비밀투표로 다수 득표자 2배수를 해양부와 교육부, 청와대가 결정한다. 도덕희, 예병덕교수 2배수에서 청와대가 결국 도총장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에 해당 회원이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공공성을 지닌 유관단체인 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조합은 마지막 관문인 해양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처야 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2003년 선원 출신 이사장도 이사회에서 선출됐지만 과거 밀수 전력으로 발목 잡혔다. 해운조합도 국회 오인수 보좌관 출신이 대의원선거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출됐으나 해양부장관 부결로 물거품이 됐다.
한국선급은 회원들의 비밀투표에서 선출시 해양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작년 말 해사위험물검사원 이상진원장(해대33기)은 이사들로부터 3년 임기 연장으로 이미 해양부 보고를 마쳤다. 한국해대 친목단체인 총동창회장도 송년 행사에서 박신환(해대28)스파크인터내셔날 회장을 추대했다. 오는 17일 부산에서 정총에서 공식 취임한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조직 수장 선거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 위한 선거전략



대의원 조합원이나 회원사 대표 선거권을 지난 사람들이 직접 비밀 투표로 조직의 수장을 선출하는 단체장은 어려운 선거활동을 통해 표심을 움직여 자기표로 가져와 당선이 가능하다. 경선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하는 단체장보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사로잡는 비밀투표로 당선된 수장은 이에따른 ‘책임과 권한’이 수반된다.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어 막강한 조직의 권한과 책무도 뒤따르는 만큼 자신을 지지해준 동지와 조합원 대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두 번 다시 표를 던지지 않는다. ‘초심을 잃은 수장’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로 이어져 지지했던 표심이 곁을 떠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정치권과 노동조합의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생사의 갈림길’로 상대방 후보를 이겨야 자신이 살아남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명언은 선거때 어김없이 등장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의 양대산맥 위원장선거도 비밀투표로 치열하게 전개된다.
해양부산하 해운과 항만산업의 유일한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선원노동조합과 항운노동조합은 모두 한국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중이다. 해상직 선원과 육상직 하역근로자라는 작업환경이 다를 뿐 해방이후 양 단체는 이웃사촌처럼 형제보다 진한 우위를 다지고 있다. 60년대 부두근로자연맹이라는 통합단체로 활동해오다 정권에 의한 선원노련과 항운노련이라는 各自圖生(각자도생)길로 접어들었다.
IMO산하 국제운수노련(ITF)에 가입된 두연맹은 국내 검사관으로 활동한다. 국제 산하 국내조직은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협의회로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자동차노련에서 맡고 있다. 해양부산하 唯一無二(유일무이)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련의 상근 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산하 해운 수산 57개 단위노조 연맹 대의원파견 133명의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대의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조직수장으로 선출된다. 경쟁 후보없이 단독출마도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 과반수를 넘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전국해상선원노련 위원장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보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이상 과열 조짐으로 치열하게 전개된다. 선거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신도 모르는 선거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후보는 당락결과에 승복하는 의연한 자세필요



후보는 선거열기와 승기를 잡으려고 분주한 선거활동과 물밑작업으로 표심을 움직인다. 자신 지지표인 청색표와 반대 지지세력인 적색표로 분류하고 양측 후보의 전략과 선거 전날 분위기로 표가 몰리는 희색표를 마지막으로 잡아야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위원장 비밀투표는 뚜껑을 여는 당일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낸다. 대부분은 부산 중앙동에서 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동서남해안 단조가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후보들의 발걸음은 멈출수가 없다.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유관 단체장를 뽑는 대의원이나 조합원 회원들의 직접 비밀투표 결과에 따른 피선거권 후보들의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까지 당락에 대한 피를 말리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각종 선거중 수장을 선출하는 비밀투표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암을 교차하는 관계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선거를 통해 패자는 有口無言(유구무언) 말이 없고 승자만 살아남는다.
스포츠경기와 달리 1,2등이 구분이 없고 승자 세계만 존재하는 비밀투표는 후보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선거제도에서 ‘영원한 동지 적도 없는 사회’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신도 모른다. 투표 후 뚜껑을 열어 봐야 당락을 결정하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비밀투표에 의한 경선의 후유증은 지지 세력의 승자와 패자간 반쪽 분열된 3년 동안 식물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선거전부터 상대후보를 펌하 흑색선전과 질풍노도와 같은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당선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결과에는 승자와 패자든 조건 없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해운수산 7만 조합원 조직의 수장으로 인정을 받는다.
결과를 둘러싼 법정소송과 발목을 잡는 비겁한 물리적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승자는 패자를 위한 가슴으로 위로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는 떳떳하고 의연한 자세로 일관해야한다. 반쪽 연맹을 만들어서는 양측이 손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명심해야 조직의 덕장으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전국해상선원노련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웃사촌으로 오랜기간 노동운동을 同苦同樂(동고동락)해온 전국항운노련 연맹 위원장 선거사례는 특정후보를 중앙 의장단에서 선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다. 전국항운노련은 연맹장 선출시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추대형식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전국 조합원 2만여의 35개 단조는 시장과 육운 철도 창고 항만등 안정되고 단결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노동조합의 생명인 단결력을 지속하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정한중카페리협회 회장 해양부 출입기자단 간담회개최,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승객 전면중단 난국 타개
올해에는 먼저 사내방송 스튜디오를 설치·운영하고, 방송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제24대 한국선급 이형철회장 2025년 등록선대1억톤,매출액2천억달성 목표 청사진제시
김준석 해운물류국장 기자간담회개최,흥아해운 장금상선 통합법인 운영자금 정상적 대출
‘길은 길 아닌 곳을 지나간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다’좌우명“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에 공단 역량을 집중할 계획”
  [기사제보] 항공기 출발이 ..
  [사설칼럼] 선원노련위원장..
  [사설칼럼] KSA·한국해운..
  [기사제보] 경운기 사고 교..
  [사설칼럼] 무기명 ‘비밀..
  [사설칼럼] 정태순선협회장..
  [동정]경사노위 해운산업..
  [동정]항만경제학회지 제3..
  [동정]한국해양교통안전공..
  [동정]여수보육원, 삼혜원..
  [동정]㈜KSS해운, 23년 연..
  [동정]해사법원 부산유치..
주소 : (04550) 서울시 중구 을지로14길 8(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