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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운기 사고 교통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번 호
 
등록일
  2020-01-04 08:29:31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안영훈변호사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종교로 위안 받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시골 농부가 경운기를 조작하다 다친 후 교통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사는 농부는 사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보험에는 교통상해사망담보도 들어 있습니다. 농부는 2018년 6월 포도밭에서 경운기로 퇴비를 싣다가, 경운기 제동장치에 바지가 걸리는 바람에 밭에 쓰러졌고, 마침 후진하던 경운기 바퀴에 깔려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농부는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교통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농부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농부가 포도밭에 있는 퇴비를 경운기를 이용해 다른 밭으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한 사실, ② 농부가 삽으로 퇴비를 퍼서 경운기 적재함에 싣던 중 적재함과 퇴비 더비의 사이가 벌어지자, 작업 편의를 위해 경운기를 후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농업기계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으며,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운기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정도라며, 농부의 교통상해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농부가 경운기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상해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운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닌 다른 분들도, 보험설계사의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담보되는 사고는 어떤 것이며, 자신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경운기 사고로 교통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한 농부가 그나마 위안으로 삼은 것은, 일반상해보험금은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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