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기사검색  
  IPA, 추석 연휴..
  항만배후단지 ..
  인천지역 3개 ..
  DHL 익스프레스..
  DHL 코리아, 친..
  퀴네앤드나겔의..
  이완영 의원, ..
  CJ대한통운, 부..
  구교훈박사 네..
  박주현 의원, ..
  한국선급-한국..
  한국선급, 컨테..
  2018 해양산업 ..
  KMI, 국제해양..
  해양환경공단, ..
  최 준 욱 해양..
  박 경 철 인천..
  최 완 현 수산..
  조봉기선협상무..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2018-01-12 17:10:04
(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한국선급 디지털 시대 선급의 역할 재정립 의지 천명
엠에스엘테크놀리지, 등부표 분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자리잡아
국적선사 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 ..
  [사설칼럼] 선원복지고용센..
  [기자수첩] 김양수차관 행..
  [기자수첩] 인천/제주간 카..
  [기사제보] 청와대 국민 신..
  [기사제보] 승선근무예비역..
  [동정]BPA, 추석 맞이 격..
  [동정]덕적도서 '찾아가는..
  [동정]2018년 공공부문 인..
  [동정]한국해양대 김의간..
  [동정]부산 사회적경제기..
  [동정]부산항만공사, 부산..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