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요일 기사검색  
  여수광양항만공..
  고위험 외국선..
  보조검수사제도..
  팬퍼시픽항공, ..
  DHL 코리아, 여..
  DHL 코리아, 경..
  CJ대한통운, 고..
  CJ대한통운, 택..
  CJ대한통운, 일..
  “한국선급, 포..
  KOMEA, 해외 조..
  2017년 수산물 ..
  부산항만공사, ..
  BPA, 부산항 안..
  인천해수청, 설..
  고상환 울산항..
  이연승 선박안..
  윤 종 호 여수..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2018-01-12 17:10:04
제18대 도선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차기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회 도선공제협동조합 새로운 단체 설립해야
출범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발자취
인천항 1항로 계획수심 14미터 확보 시급하다,지역 여야의원들 부산신항에 비해 역차별 지적
‘삼부해운’ 반세기를 넘어 100년기업 성장 기원, 창립50주년 기념식 개최
평택 여수항 자유계약제 예선투입 ‘과잉논란’ 대형선화주 차명진출 리베이트 관행 시장혼탁
  [기사제보] 김인현 (고려대..
  [사설칼럼] 세월호 관련 파..
  [기자수첩] 대리점 통한 예..
  [기사제보] 즐거운 여행, ..
  [사설칼럼] 예선업법적소모..
  [사설칼럼] 김영춘장관신년..
  [동정]이사부호의 북서태..
  [인사]해양수산부 인사발..
  [동정]「무한한 일자리의 ..
  [동정]한국선주협회, 2018..
  [인사]부산항만공사, 승진..
  [동정]KIOST, ‘제4차 차..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