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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국제학술회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it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와 2019년 우루과이에서 ITLOS 지역 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월), 독일 함부르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우루과이 정부와 협조해 남미 지역 10여 개국을 초청, 유엔해양법협약과 ITLOS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 및 해양 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2019년 상반기에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ITLOS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이 1994년 발효함에 따라 1996년 10월 유엔 산하에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ITLOS는 ‘바다의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국제 해양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며, 그간 25건에 달하는 해양 관련 소송을 다루며 국제해양질서 및 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2017년 10월, 백진현 재판관(서울대 교수)이 한국인 최초로 소장으로 선출되어 터 2020년 9월말까지(3년 임기) 재판소를 대표함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앞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개발도상국가 국제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ITLOS 이용 절차 및 활동을 소개하는 등 개발도상국 해양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4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개최된 지역 워크숍부터 공동주최 기관으로 협력해 왔음

ITLOS와의 협력 사업은 매년 11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판소장이 직접 언급하고, 유엔총회에 서면으로도 보고되어 공식 기록으로 남는 등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ITLOS 재판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과 학술회의를 기획, 실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ITLOS를 연결고리로 전 세계 해양법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제해양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2018-09-21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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