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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의 공적운영체계 도입 필요
황주홍의원, 해상교통 대중화위해‘한국선박시설공단(가칭)’ 설립 제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해상교통수단이자 교통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선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201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제언’ 자료집 발간을 통해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공적운영체계의 내용적 범위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여객운임의 육상대중교통 수준화’등으로 집중되지만, 황주홍의원은 도서민의 이동권향상과 섬 관광활성화의 관점에서 도서지역의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의 공적운영체계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황주홍 의원은 “카페리, 초쾌속선의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사한 준정부기간‘한국선박시설공단(가칭)’ 설립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 제안은 2016년부터 시행한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서 5,000톤 이하 국내 조선소의 카페리 건조 시장구조를 활성화하고, 신규 선박 운항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도서지역의 높아진 여객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항계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연안 여객선 공적운영체계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해수부에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관리자
2017-10-19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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