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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한달에 10만원 식대규정 불합리하다
하루 세끼 1만원 총 30만원 식대지급을 문제 삼아
선원법 규정 선원들 선내부식비는 소득세에서 제외
인천세무서, H해운 세무조사서 선원소득세 원천징수

“하루 1인당 식대 3천원으로 선내에서 세끼 식사를 해야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원들은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밝히고“선내 24시간 대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루1만원이상 한달에 30만원 부식비를 받으면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으로 분류 세무당국에서 선원들에게 징수하겠다”는 방침에 아무리 법과 규정이 있더라도 식대를 소득으로 분류하는 처사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선내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급식비를 소득세로 분류하여 세금징수 하겠다는 세무당국 방침에 해상근로자와 해운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국내외 선원과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무실과 현장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식대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선박에서 365일 24시간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식대를 종합소득세로 분류하여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세무당국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식 탁상행정으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평택에서 예선업을 운영하는 H사는 법인은 5년에 한번씩 정기세무 감사를 받는다. 본사가 인천지역으로 당국의 감사에서 종합소득세 법인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소득에 대한 누락도 없이 성실한 납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 선원직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에 대해 세무서에서 선원근로자들의 개별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 징수하겠다는 방침에 이의를 신청하는등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현행 선원법에 의하면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배를 타는 선원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관계로 아침 점심 저녁등 하루에 세끼를 제공받는 날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보통 선주는 하루 급식비로 선원 1인당 1만1천원을 제공하면 1개월에 33만원을 지급한다.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금액으로 하루 세끼를 먹어야 한다. 식당에서 사먹는 경우와 선내에서 밥을 해먹어도 식비는 회사 규정대로 해당 선장을 통해 지급한다.

선박에서 선주를 대신하는 선장은 회사로부터 식대를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 받아 해당 부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또 선장은 식비를 선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는 단체로 식료품 부식을 구입해 공동 취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세법 12조와 하위법령 17조에 의하면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1개월에 식대를 10만원까지 현찰 또는 해당하는 물건으로 지급해도 근로자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육해상근로자와 공무원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선원들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 적용받는 선원법은 24시간 해상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한달에 10만원이라는 급식비는 예외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365일 해상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근로소득세법 적용하여 규정대로 1개월동안 10만원으로 하루 삼식이 가능할지 불합리 하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예선 1척당 현재 선장기관장 부원등 총4명이 승선한다. 이중 한명은 휴가 내지 육상에서 휴식할때 외식또는 가게에서 음료수등 식품을 개별 구입하여 급식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도 1개월에 10만원으로 모든 식사를 해결하고 편의점에서서 사용한 소액 영수증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H해운처럼 한달에 33만원을 식비로 주면 10만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22만원에 대한 개인소득으로 분류 선원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현행 법과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다.

법과 원칙대로 식대를 육상근로자는 달리 해상직 선원들에게 적용하면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3천원짜리 한끼 식사만하고 법정근로 시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에따라 선주는 해당 세무서에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하자 인천세무서 조사과 한 관계자는 세무서는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고 억울하면 국세행정심판 구제를 받으라”는 답변만했다. 실질적으로 선주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해상에서 근무하는 개별 선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백만원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세무당국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타항만과 국내외선주들은 지급된 선원 식대를 가지고 법 논리 잣대를 들이대면 털어서 먼지가 안날 기업이 없듯이 식대를 규정대로 지급하면 이들이 불만은 증폭되고 근로의욕도 저하되어 배라는 특수한 안전사고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선원노조 한관계자는 “인간의 의식주 욕구중 식욕이 가장 중요하다. 선원 식대를 가지고 개인 소득세 징수등 운운하는 세무당국도 현실과 괴리감으로 卓上空論(탁상공론)식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학준기자>


관리자
2017-11-10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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