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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계 포트 다이렉트 해운법 위반지적 시위
여수항비대위, 해양부앞에서 대책마련 촉구
K사 법무법인 율촌 통해 포트 다이렉트 비호
브로커 회사가 국내 해운법 무시결과도 초래

국내 예선서비스 자유계약제 항만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한 여수광양항의 예선운영권을 둘러싼 사태가 一波萬波(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세종시로 상경해 해양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등 생존권을 둘러싼 대책마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전국무역항에서 예선투입은 항만 특성별로 자유계약제와 공동순번제등 선박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내 필수 예선지원 업무로 기간재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예선공급은 매우 중요한 항내 서비스 중 하나로 공급이 중단되면 항만이 마비되는등 물류대란으로 이어진다. 항만 부대산업중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도와주는 예선업의 여수광양항만내 업체들이 세종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등 해운법 규정에서 잘못된 조항으로 많은 예선업체들이 선의피해를 당하는 등 정부당국의 시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수광양항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여수예선조합 지회장)는 지난 17일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1백여명이 상경하고 평택항등 전국에서 조합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가장 쟁점사항인 포츠다이렉트(ports direct)가 해운법 제2조 및 제33조 위반사항으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예선업협동조합, (사)여수·광양권해양협회, 여수·광양선사대리점연합회등 여수광양항만업체들은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운법 제2조 및 제33조의 직무유기를 낱낱이 고발 한다며 해양부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해운법 위반사항은 제2조 6항에서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입출항신고, 선석.도선사.예선 수배, 선식.선용품연료유 공급 등)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1항은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 변경시도 동일하다.여수항 비상대책위는 해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들은 해운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3년 ‘포츠다이렉트’라는 외국적 브로커 회사가 국내 해운법을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등록도 안하고 예선 배정업을 개시하면서 여수·광양항 일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포츠다이렉트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절차도 없이 해운대리점의 업무인 예선배정등의 업무를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도, 해운법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포츠다이렉트의 영업형태가 해운법 제2조와 제33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비상대책위 공식 질의에 14년 7월 25일 최초 답변에서 “해상운송사업자와 예선업체간 예선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예선사용료 청구 및 지급이 포츠다이렉트를 상대로 이루어 졌다면 해상운송사업자와 포츠다이렉트사간 예선공급 대리계약이 없더라도 암묵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해운법을 준수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처럼 판단했던 해양산부는 K예선업체가 법무법인 율촌·KCL 고변호사를 선임한 후 2차 비공개 유권해석을 15년 10월 21일 “포츠다이렉트 영업 형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예선업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주(선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로서 해운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2중적 유권해석을 하면서 외국적 브로커인 포츠다이렉트사를 비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영세 해운사들은 해운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해양부의 관리 감독하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데 포츠다이렉트 외국적 브로커사는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도 피해가며 항만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유령회사를 해양수산부가 비호하는 행위는 엄연한 국부유출이며 해양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올들어 6월 20일 3차 유권해석을 “포츠다이렉트는 해상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예선업체와 예선공급계약 체결 같은 실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해운대리점업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하고 실제로는 포츠다이렉트사와 예선공급 업체간에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계약서의 일부내용에 “예선공급업체는 포츠다이렉트사의 허락없이 청구마력 청구시간 등을 예선공급업체 임의로 청구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다.

세부계약서까지 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해양부에서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해양부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소개’로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포트다이렉트를 비호하는 행위이며 전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이 또한 적폐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모두가 지적했다.

한편, 여수광양항 비상대책위원회는 포츠다이렉트의 영업을 즉각 처벌하고 예선지정업무를 중단시켜주지 않으면, 해운대리점등 모든항만업체가 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증 반납 등 총파업에 버금가는 고강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해양부의 올바른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관리자
2017-11-17 0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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