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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금융 접목하여 해운산업 재건의 틀 만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금융․항만․해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우리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대의 ‘컨’ 선복량과 미주시장 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장기불황에 따라 대형 선사들도 영업적자를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자국 해운 산업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운산업 안정과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있다.

* 원양 ‘컨’선복량 105만TEU('16.下) → 47만TEU('17.上) / 亞-미주 시장점유율 12%(’15) → 4.8%(’16)

우리 정부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하락한 해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해운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찍부터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주도로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싱가포르는 해운 관련 금융․법률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에 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싱가포르 해운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 Maritime & Port Authority of Singapore)장과 면담을 가지고 싱가포르의 다양한 해운금융 정책과 선박금융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해운․해사산업을 총괄하는 MPA가 해운 관련 기업에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MFI*, MCF**)를 알아보고 향후 공사 설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MFI(Maritime finance incentive) :선박투자회사의 용선료 수입에 대한 면세, 선박투자회사 소득세 감면, 선박투자회사 선박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MCF(Maritime Cluster Fund)는 싱가포르․외국 해사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 유지를 연간 8천만S$ 규모로 운영(전문인력 양성 예산 5천만S$)

또한 김 장관은 선박금융 관련 은행 중 거래 규모 세계 3위인 ABN AMRO* 은행의 아태지역 CEO 및 해운‧선박금융 외국계 은행 종사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민간은행의 해운‧선박 금융 투자 현황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공사에서 지원할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조화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공사의 금융지원 시 외국계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 해운사의 선박 발주 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ABN AMRO : 네델란드 은행으로 2016년 선박금융 거래 규모 전세계 3위(32건, 2,441만달러)

또한,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회사인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파시르 판장 터미널을 방문하고, PSA 사장 및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이다. PSA의 경험 및 노하우를 우리 K-GTO* 육성정책에 반영하고, K-GTO의 싱가포르 진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한다.

*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그리고 세계 1위 환적항만인 싱가포르항의 항만정책, 인센티브 등 환적 화물 유치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항만 육성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지역 해적퇴치 협정기구(ReCAAP)*에 방문하여, 최근 세계 해적활동 동향을 살피고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동‧유럽 교역을 위한 전략물자 수송로인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 해역에 대한 국제보안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정적 운항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 ReCAAP(르캅)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기구로 협약국 간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예방 임무 수행

**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 및 교역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수송로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해운․금융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어 우리측이 참고할 만한 제도가 많다.”라고 밝히며, “2017년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준비기였다면 내년은 해운재건의 원년으로 삼아 공사 주도로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7-12-13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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