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기사검색  
  BPA, 2018 동북..
  2019년 목포항 ..
  IPA, 일자리 질..
  퀴네앤드나겔- ..
  DHL 코리아, 탄..
  DHL 코리아, 5..
  CJ대한통운, 노..
  손금주 의원, ..
  내년부터 도서..
  위동항운, 신조..
  선박안전기술공..
  해양교통안전 ..
  KOEM, 해양생태..
  한국해양대 해..
  해수부, 전국에..
  김준석부산지방..
  차민식여수광양..
  최 준 욱 해양..
  조봉기선협상무..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대규모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에 대비, 국가대응체계 마련한다

-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필수선박제도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하여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하여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항만운영협약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항만서비스 절차(입항시) : 도선 → 예선 → 줄잡이․고박업 → 하역업 → 급유업 등

▲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2018-01-02 16:01:41
KP&I, 3년내 보험료 1억4천만달러 세계10위,전략물자수송 진흥공사 보증선박 KSA통합 조건
취업에 강한 ‘목포해양대’에 가다,해양분야의 선구자의 길 나선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한중항로 카페리선박 국내조선소와 중국조선소 건조 승선체험
지방해운대리점업계 과당경쟁 덤핑요율등 시장질서 난립
(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사설칼럼] 국제해양 전문 ..
  [기자수첩] 삼중고로 고사..
  [기사제보] 부산항을사랑하..
  [사설칼럼] 임병규이사장에..
  [사설칼럼] 동서양 대량화..
  [사설칼럼] 국정감사때 단..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동정]KMI,「2018 국제물..
  [동정]한국해양대 최석윤 ..
  [동정]제5회 대한민국 청..
  [동정]KIMST‘알리미’를 ..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