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18일 월요일 기사검색  
  新국제여객부두..
  현대상선, 신조..
  울산항만공사, ..
  DHL 코리아 글..
  DHL, 미래 물류..
  DHL 코리아, 10..
  한국국제물류협..
  CJ대한통운, 미..
  CJ대한통운, 국..
  한국선원복지..
  선박안전기술공..
  한국해양대생, ..
  해수부, 해외항..
  세계 최초 기지..
  팬스타, 크루즈..
  김성희동해어업..
  임병규해운조합..
  우동식국립수산..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중앙-지방합작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방안 검토
부발협,BPA 법·제도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최대관제인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가 11일 BPA 1층 대강당에서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이 개최했다.

박광열 부산청장 환영사에 이어 제1부 행사에서 정영석 해대교수의 시장선도를 위한 BPA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과 이동현 평택대교수의 국내외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사제도의 한계 및 제도선 개선방향 주제로 개최됐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 좌장은 신연철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이 맡고 지정 토론자로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강정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정규삼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장, 이장훈 한국선급 전문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홍주원 부산항만공사 변호사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주제발표를 통해 이동현 평택대학 교수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조직과 관련, “한국적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항만공사(port authority)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적 항만 투자와 운영을 하는 항만기업(por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이 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인데다, 특히 환적 컨테이너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환적중심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된 항만운영 등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BPA의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공운법”에서 기타공기업 등으로 유형 분류를 새롭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운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글로벌 항만운영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난 후 이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BPA의 법적 조직, 기능, 사업범위 등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항만공사가 민영화, 지방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산시, 경남도 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및 협의과정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이 성숙된 시점에 맞추어 부산항만공사를 중앙-지방 합작공사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8-01-10 16:32:42
임병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해양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인터뷰
故 해옹 배순태회장 1주기 추모 및 제막식행사/비문에‘백절불굴 철석정신’해운사 큰 족적 남겨
이연승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해양부출입해운전문지기자단 간담회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취임 1주년차질없는 미래 신성장 사업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 항만무인자동화 도입 시기상조다/문재인대통령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청와대 오찬 간담회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에..
  [기자수첩] 오거돈 박남춘 ..
  [기사제보] 인사 적폐청산 ..
  [사설칼럼] 임병규 해운조..
  [사설칼럼] 한중카페리항로..
  [사설칼럼] 오거돈부산시장..
  [동정]해양환경공단, 2018..
  [인사]해양부과장급인사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동정]부산항신항 입항선..
  [동정]CJ대한통운, 김민휘..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