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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합작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방안 검토
부발협,BPA 법·제도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최대관제인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가 11일 BPA 1층 대강당에서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이 개최했다.

박광열 부산청장 환영사에 이어 제1부 행사에서 정영석 해대교수의 시장선도를 위한 BPA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과 이동현 평택대교수의 국내외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사제도의 한계 및 제도선 개선방향 주제로 개최됐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 좌장은 신연철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이 맡고 지정 토론자로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강정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정규삼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장, 이장훈 한국선급 전문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홍주원 부산항만공사 변호사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주제발표를 통해 이동현 평택대학 교수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조직과 관련, “한국적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항만공사(port authority)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적 항만 투자와 운영을 하는 항만기업(por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이 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인데다, 특히 환적 컨테이너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환적중심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된 항만운영 등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BPA의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공운법”에서 기타공기업 등으로 유형 분류를 새롭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운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글로벌 항만운영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난 후 이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BPA의 법적 조직, 기능, 사업범위 등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항만공사가 민영화, 지방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산시, 경남도 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및 협의과정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이 성숙된 시점에 맞추어 부산항만공사를 중앙-지방 합작공사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8-01-1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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