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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제 약관 국내법 준거 해사중재 개정
국내 어선충돌사고시 일본해사법원서 판정
심장제세박동기 설치의무화 부인선은 예외
해운조합,해상보험법 해상법 개정 통합 주장


지난해 선박보험과 선원공제 P&I공제등 보험사업과 관련해서 820억원을 보험료실적을 올린 한국해운조합이 오는 5월16일 선체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금년도 평균 6%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110억원 이익을 달성한 조합은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0톤이상 선박에 심장제세박동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계로 모든 내외항 화물선 여객선등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선박 1천5백대(1대 2백만원) 인명사고 미연방지로 약30억원을 사용한다. 제세박동기 설치 의무화 선박중 부선은 선원이 미승선하는 관계로 제외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매년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조합은 비사위험준비금으로 97억원을 적립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조합은 내항에서 조합원 선박이 어선과 어장등 잦은 충돌사고와 어장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자주발생해 크고작은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해 시간과 인적 비용면에서 영세한 조합원사들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선박공제 약관에 해외준거법에 사고 발생은 국내에서 재판은 일본에서 판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례가 지금까지 이해당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에서 국문약관과 한국준거법에 의한 재판판결도 국내 법원내지 해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원등 외국으로 가지않고 모든 사건사고를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선박공제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공제약관이 일본등 외국사례를 번역해서 사용하던 관계로 일반 시중종합 보험사들의 선박보험 약관은 지금도 영국준거법에 의한 분쟁판결은 영국해사중재원등 약관에 표기되어 있어 우리나라 선화주들은 시간과 소송비용등 불리한 조건의 선박보험 약관을 사용한다.

선주와 용선주간 용선계약서와 선주와 화주 선하증권 발행, 해사표준계약서에 영국준거 법에 의한 영국등 해외 중재법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법률자문 변호사를 통해 국내 중재원과 법원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해 왔다.

국내 해상보험법 개정 없이 30년 넘게 사용하는 관계로 현실과 괴리감이 발생하는등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선하와 선협 해운조합등 관계자들은 해양부에 요구한결과 해당부처인 법무부에 당사자들이 직접 법개정 요청서를 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된 해상보험법개정도 시급하고 해상법도 중국처럼 하나로 통합 작업이 수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해상법이 광범위한 관계로 업단체 관계자들도 업무혼선과 실무 적용에 어려움으로 중국해상법은 하나로 통합되어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2007년 개정된 우리나라도 통합된 해상법 하나로 사용하고 분야별 법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법개정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2018-03-04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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